보험산업의 불완전판매 해소 및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보험전문 판매회사’ 제도 도입이 우선 시급하다는 주장이 연초부터 보험업계 화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금융공정거래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보험대리점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중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보험대리업의 발전을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폐지와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GA(General Agency)와 달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료 협상권과 지급권이 허용된다. 하지만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일정 수준의 자본금 요건의 신설과 영업행위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의 책임 여부도 부과된다.

이중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보험을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GA는 그동안 인수·합병을 통해 500인 이상 대형 GA도 등장했지만 여전히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4470여개의 GA 중 500인 이상 GA는 58개로 1.3%에 해당하지만 보험설계사는 수는 전체 23만여명의 70%에 가까운 15만8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00인 미만 GA는 전체 95%인 4280여개이지만 설계사는 4만3천명이 안돼 전체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개인 보험대리점도 2만 5천3백여개로 알려졌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이 본부장에 따르면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에서는 여전히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중소보험설계사의 불안정한 소득구조과 관리의 사각지대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해소는 나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궁극적으로는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보험산업 구조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보험대리점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토록 유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이젠 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가 보험사보다 많고 보험 시장도 성숙돼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 제고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GA업계 관계자도 “금융 당국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전하는 강화 방안이 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토록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사의 권익보호를 대변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현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열악한 예산이나 운영조직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 보이며 보험판매의 선진화가 앞서 논의돼야 한다”는 엇갈린 반론을 제시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논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입법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져 '해묵은 논쟁거리'가 아닌 당사자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논의의 주제'로 부각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