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지침’ 합의 결렬… 성과 없이 끝난 CO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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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지침’ 합의 결렬… 성과 없이 끝난 COP25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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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예정보다 이틀 넘겨 폐막
국가간 입장 충돌로 탄소시장 지침 타결 실패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창사국 총회에서 카롤리나 슈미트 의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창사국 총회에서 카롤리나 슈미트 의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15일 오후 2시께(현지시각) 폐막했다. 예정됐던 종료일인 13일을 이틀 넘겨 논의가 진행됐는데, 목표였던 탄소시장 지침 타결에는 실패했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극명히 갈렸다.

이번 회의에는 19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열린 COP24에서는 감축, 적응, 투명성 등 9개 분야 17개 지침 가운데 탄소시장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가 채택됐다.

이번 총회에서도 17개 이행규칙은 완성되지 못 했다.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서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됐다.

또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앞으로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투명성,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등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진전없이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나타냈다.

이밖에 ‘적응에 관한 장관 대화’와 ‘탄소중립연대(CNC) 장관급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의지를 공유했다.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홍보 행사’와 영국·노르웨이·남아공 장관과의 양자회의 등으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적극 홍보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대표단의 정부·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고, 주요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의 부의장,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 점검을 위해 신설된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뽑혔다. 이종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이 개도국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적응기금의 이사진으로 선출되고, 강수일 녹색기술센터 부장이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이 확정돼 앞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총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UNEP·CTCN·인천시는 다자협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최초의 연락사무소를 내년 송도에 유치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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