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팬연대 "법대로 김경수 지사 구속하라"..."드루킹 사건, 법치주의·민주주의 참정권이 유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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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팬연대 "법대로 김경수 지사 구속하라"..."드루킹 사건, 법치주의·민주주의 참정권이 유린당했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1.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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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드루킹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사회분위기 일체 배제, 증거·법에 맞춰야"
- "드루킹 관련 정치인 중 김 지사만 실형"..."법치주의 노력해야…이게 안철수 새정치"
- 김 지사 구속 판결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높아...알앤써치, 구속 동의한다 51.9% VS 동의않는다 36.8%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사건' 연루 공범 여부를 다투는 결심 공판이 오늘(14일) 열린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서 공범으로 구속 판결이 났으나 항소 후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난 상태다.

앞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범 안팬 연대)은 13일 "사회·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김 지사의 구속을 촉구했다.

범 안팬 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안 전 대표"라며 "이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의 민주주의 기본인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 1심 구속 결정 이후 친여성향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적절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가 크게 우세했다

범 안팬 연대는 "'조국 대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 외압성 발언을 해왔다"며 "서초동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조국 사수'가 당연시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분위기에서 내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것에 크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18대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대선에 댓글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19대에는 드루킹 등의 경공모 회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해 재판 중"이라며 "드루킹 관련 정치인은 김 지사만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내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팬연대는 “국회는 선거관련 제반규정을 검토해 내년 총선이후 참정권 왜곡을 조직적으로 의도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한다”면서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새정치이자 저희의 바람이다"라고 정치권에도 당부했다.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이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국 모든 연령, 모든 권역에서 다수를 이뤘다.

한편,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이란 별명을 사용해온 김동원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 회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김경수 지사의 지시로 컴퓨터프로그램(매크로시스템)을 댓글 등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시스템인 ‘킹크랩’ 이용해 댓글 조작을 했는지 등 공범 여부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 법원은 공범을 인정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 지사는 항소했다. 그리고 14일 항소심의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지난 1심 구속 판결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이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국 모든 연령, 모든 권역에서 다수를 이뤘다. 친여 성향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김 지사 구속에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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