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병 휴대전화 사용후 탈영·성범죄 크게 줄어...'부적응' 병사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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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병 휴대전화 사용후 탈영·성범죄 크게 줄어...'부적응' 병사는 줄어"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0.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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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으로 탈영 11%, 성범죄 32% 감소...도움병사는 9% 줄어"
신병교육대로 가는 입영장정들
신병교육대로 가는 입영장정들

병사들에 대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군무이탈(탈영), 성범죄 등의 각종 사건이 크게 줄어들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사 휴대전화 시범운용 영향분석 연구결과'를 인용,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소통 여건이 크게 증대됐다고 밝혔다.

'외부와 소통' 증대 효과는 기존 66%에서 97%로, '간부와 소통'은 57%에서 84%로 늘었다.

또 영내폭행, 군무이탈, 성범죄가 각각 16%, 11%, 32% 포인트 감소했고, 부적응 병사로 분류되는 '도움병사'와 '배려병사'는 각각 9.2%, 0.8% 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이 확대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올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군 부대로 확대해 전면시행하고 있다.

육군은 또 지난 2월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월평균 14만 70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고, 외출시 1인당 평균 3만원(총 44억 1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외출 목적은 개인용무 50.2%, 단결활동 40.2%, 자기개발 5.5%, 면회 2.1%, 병원진료 2% 등으로 나타났다.

군당국은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 '도박', '보안위반'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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