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되나...펠로시 하원의장, 탄핵 개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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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되나...펠로시 하원의장, 탄핵 개시 발표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09.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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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탄핵 절차 개시..."헌법질서 위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트럼프, "마녀사냥" 강력 반발...11월 대선정국 격랑 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 하원에서 탄핵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전에 들어선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트럼프 탄핵'이 미 대선 정국을 격랑속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이번 탄핵 추진은 '현직 대통령 대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의 정면충돌 구도를 띠고 있다. 탄핵 추진 상황과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 발표는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날 이뤄졌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당한 통화를 통해 취임 선서 및 헌법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비공개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조력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나는 오늘 하원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하며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상임위는 각각 조사 결과를 펠로시 의장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탄핵 추진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론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의혹의 파문이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며칠 사이 급진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이번 사안의 성격도 탄핵론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민주당 의원 235명 중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의원이 15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강요했다고 미언론이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거듭 강요했으며,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이든 문제'는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관여하던 현지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 레이더망'에 올려놨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후 이 검찰총장은 해임됐다.

탄핵 개시를 발표하고 있는 펠로시 의장
탄핵 개시를 발표하고 있는 펠로시 의장

미국의 현직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수받는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의 하원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상원을 넘어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로 취임 이래 약 2년간 발목이 잡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4월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며 탄핵 위기를 벗어난 지 5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또다시 탄핵론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재선을 내다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초대형 악재를 맞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탄핵론은 수개월간 부진했던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제동이 걸리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 대외 행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 확보를 통한 국면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북 대화를 추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일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지지층 결집 등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그 파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추가 비위 사실 등이 나올 경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 방침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유엔에 있는 이 중요한 날에 이처럼 많은 일과 성공을 거둔 가운데 민주당은 마녀사냥 쓰레기 속보로 이를 망치고 손상시켰다.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나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 파문이 급속히 확산되자 문제의 통화 녹취록을 25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녹취록 공개가 1차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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