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해내려면 '내로남불' 극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개각이 9일 단행됐다.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 등 10명의 교체인사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총선용 개각이며 오기 인사"라고 발표,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총무는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개각"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이번 개각의 중심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 최근 서울대에서 불거졌던 '폴리페서'논란의 당사자다. 또한 그 비판에 '앙가주망(engagement)'이라는 답변으로 '내로남불'의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폴리페서'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에 해당하는 논란은 아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교수들의 천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넘쳐고 있다. 하지만 평소 폴리페서들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다른 '폴리페서'를 강렬하게 비판한 사람도 드물다.
최근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조 후보자를 1위로 뽑았다.
여당에서는 윤석렬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2기 사정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으로 첫 출근을 한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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