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 대상)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은) 65년간 쌓은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일본 역시 한국이 3개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5단체는 일본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무시한 선택으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핵심 국가로,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함으로서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은 자유무역의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교류가 전방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경제 5단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구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규제 조치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우리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