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150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수용하지 않은 과제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전 금융권‧전 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건의됐다.

과제 검토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신기술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활성화,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개 분과에서 진행됐다.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과정에서는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변화 △빅블러(Big blur) 등 산업간 융합 현상 △금융시장 및 시스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활용기술이나 영업방식의 유사성, 소비자 등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했다.

수용과제 150건 중 44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96건은 올 하반기내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등을 추진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 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감안해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불수용과제 38건 중 일부는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 현장 방문해 규제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