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공화국③] 경제논리 사라진 '이념 집착'...대기업 압박으로 경제 살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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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공화국③] 경제논리 사라진 '이념 집착'...대기업 압박으로 경제 살릴 수 있나?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6.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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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 임명으로 무엇을 노리나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5대 그룹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사정 당국의 압박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계는 '벙어리 냉가슴'으로 경영활동 위축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온 삼성, 현대차, 코오롱 등 대기업 수사가 ‘검찰총장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여 재계의 긴장감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사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총망라돼 기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언제 이같은 사정 압박이 끝날 지 알 수 없다. 

기업은 '악의 축'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반 기업정서'는 더 커지고 있다. 그 사이 기업들의 실적은 추락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현 정부 들어 이른 바 '적폐 수사'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당국의 문제점은 없는 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반기업 정서 부추기는 사정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란 기획시리즈를 마련, 4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6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날. 사진=YTN뉴스 캡처
지난 2017년 6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사정기관 수장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겼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정 방향을 결정짓는 국정철학에 '경쟁과 기업 운영' 등의 경제논리가 결여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여러 해명이 있었지만 이미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공정경제'라는 이름 하에 대기업 대상으로 한 '사정작업'과 다를 바 없는 경제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우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재계관계자 A씨는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말하는 '공정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대의명분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건 이미 2년간의 정책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공정경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중소기업들에게 시장들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호와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특정 분야에 어떤 기업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결국 그 분야에서 경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혁신이 있겠냐"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21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위원장 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말하며, 공정경제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는 '시장 나눠먹기'와 '대기업 규제'가 혁신성장의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 A씨는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 개발을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없는 곳에선 혁신도 없고,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정부의 '경쟁'에 대한 그릇된 의식과 함께 기업의 업무 환경과 기업이 처한 글로벌 환경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재계관계자 B씨는 "기업들이 불법을 저질러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단순히 '불법한 일했는지 좀 볼까'라는 식의 조사는 그저 기업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하나의 사안으로 공정위와 검찰, 국세청 등이 이중·삼중으로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 환경"이라고 말했다. 

가령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가 있다. 동일한 대상에게 중복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7년 6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지난 2017년 6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 "이념의 문제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 좋은 명분 만으로 경제 살리기 어려워"

그러나 경쟁을 줄이고, 대기업의 힘을 빼는 방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관계자 C씨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는 '이념'의 문제기 때문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철학과 배치되는 인물을 정책실장에 앉혔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장관급 인물이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좋은 명분 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건 최저임금 사례에서 드러났는데, 김상조 실장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재차 강조해 큰 방향에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21일 퇴임하며 "필요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나겠다" "정책엔 유연성이 필요하다" 등을 밝혔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믿기 힘들다는 눈치다. 

◆ 문 대통령이 김상조 정책실장을 결정한 '진짜' 이유? "'공정경제'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 때리기라도 해 표 얻으려는 것"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재계관계자 D씨는 "정부가 쉽게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자, 재벌과 대기업이라도 잡음으로써 공정경제라도 달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계획으로 김상조 정책실장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결국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잘했다고 하는데, 그건 대기업들의 실적을 고려치 않은 평가"라며 "김 실장 말대로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을 이끈다면, 공정경제가 잘 됐으니 기업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추진한 '공정경제'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공정경제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정책들이 경제 상황을 더 낫게 만들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추진한 '공정경제'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공정경제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정책들이 경제 상황을 더 낫게 만들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달 초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영향으로 재벌의 내부 거래는 1년 전보다 31.7% 감소했다. 또,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92개가 31개로 급감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일각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과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영업이익 6조2000억원을 기록해 2016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4%(전분기 대비)를 기록하며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또,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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