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이 성공하려면 녹색금융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녹색전문은행이 설립돼야 한다.”
“탄소세 도입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글로벌 녹색경쟁(Green race)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수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가 15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학회 (회장 하성근)와 공동으로 주체한 ‘새로운 경제전략 녹색성장 :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이날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녹색전문은행을 설립해 녹색금융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의 주장이었다. 녹색경제는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제1세션>
이지순 서울대 교수 : 녹색성장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장치 및 유인책 마련 등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향후 녹색성장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과 지속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정책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환경자본(에너지)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생활의 녹색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2세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녹색성장시대의 에너지 가격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가격정책 측면에서 볼 때 녹색성장을 확산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정립을 위해서는 현행 에너지 가격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에너지 수요․공급과 생산비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가격 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CO2 배출량 등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여 가격에 내재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세율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 탄소세 도입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글로벌 녹색경쟁(Green race)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수단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정책수단들의 실행에 선행하여 환경세적 개념의 신규 탄소세제 구축이 시급하다.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에 따른 적정 세수규모가 GDP대비 약 1%(2007년기준 9~10조)정도로 추정되나 현실적으로 탄소세의 정책 수용성과 단기적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낮은 세율(가령 세수 1~2조)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추가 세수의 재활용(revenue recycling) 방법에 따라 경제 전반적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탄소세 도입은 단순히 에너지부문의 세제개편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기타 각종 조세‧재정 지원제도와 광범위하게 결합하는 범정부「탄소세 도입 종합정책 package」로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 : 전 세계적 배출권거래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환경세)에 비해 단기적인 기술 확산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는 바람직하므로 환경투자의 장단기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혼합이 적절하다.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GDP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유상경매의 비중을 확대하고, 경매를 통한 정부 수입은 법인세 경감 내지 R&D 투자를 위해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세션>
김종대 인하대 교수 :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원료, 소재, 부품업체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는 중소기업 녹색기술․제품의 시장개척 개발로 인한 시장개척 및 수익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공정 및 운영상의 효율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린파트너쉽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 녹색산업은 고위험-고수익의 벤처사업 특성을 지니므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를 위하여 헤지펀드와 같은 신규 금융상품의 개발, 프리보드 활용을 통한 투자 회수시장의 마련을 통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및 제도적․기술적․인적 인프라를 확보하여 녹색금융을 위한 금융․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과제로 녹색전문은행 설립, 녹색인증제도와 세제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자금 유출입간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이 필요하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