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회적기업학회(학회장 조영복 부산대 교수) 「2015년 제 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최적화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기업이 빈곤, 환경, 취약계층 실업 등 심화되어 가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이 일정 부분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과 국가 단위의 증세 등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무상복지의 한계로 인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복지재원 조달문제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 학회는 이날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박태규(연세대) 교수는 “사회적 기업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지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정부-민간비영리단체(NPO : Non-profit organization) 관계만으로는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NPO와 달리 사회적 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사회재정통계연구실장)에 따르면 2007년 국내에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7년간 사회문제해결과 수익확보라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추구해온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의 수는 2007년에 비해 2014년 약 25배, 종사자 수는 동기간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말 사회적 기업 전체 근로자의 57%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국한된 인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복지 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발의한 바 있는 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산) 금번 토론회가 “복지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말하고 사회적 기업이 정부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