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공급진작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 한국경제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엘리시안 강촌에서 개최한 하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3.5%를 기록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6대 주력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2012년 17.0%, 2013년 12.0%에 달했던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2.1%로 곤두박질쳤다. 영업이익률도 2012년 24.3%, 2013년 20.7%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올해 상반기에는 7.8%로 급락했다. TV와 디스플레이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17.0%와 9.7%였던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8.1%로 추락했고 2012년과 2013년 각각 75.1%와 14.9%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6.1%로 낮아졌다.

반도체의 경우 2012년 14.6%, 2013년 12.8%에 달했던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3.7%로 곤두박질쳤다. 영업이익률도 2012년 69.7%에서 2013년 40.0%, 올해 상반기 8.8%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2012년 10.5%였던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5.2%로 하락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1.5%로 추락했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8.3%, 2013년 7.8%, 올해 상반기 7.5%를 기록했다.

조선업은 2012년 2.1%였던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0.3%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0.9%로 하락했다. 영업이익률도 2012년 4.1%, 203년 2.0%, 2014년 상반기 -3.6%로 갈수록 낮아지는 중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2012년 -2.4%에서 지난해 0.6%로 높아졌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다시 -2.2%로 추락했다. 2012년 4.6%였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4.0%를 유지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4년 2분기 3.5%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서비스산업 성장에 힘입어 겨우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서비스산업 성장률은 3.8%였던데 비해 제조업 성장률은 0.8%에 불과했다.

국내 산업이 이처럼 무기력증에 빠진 원인으로 전경련은 우선 대외환경 악화를 꼽았다. 세계경제 저성장이 지속된데다 중국경제마저 둔화하면서 수요정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엔화약세로 경쟁력이 회복된 일본과 대규모 투자와 기술습득에 나선 중국사에 낀 '샌드위치 효과'도 부정적인 대외요인으로 꼽혔다.

전경련은 두 번째 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의 부진을 지목했다.

중견기업에서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30대 그룹에 신규진입하는 기업이 수년간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30대그룹에 새롭게 포함된 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기업공개를 회피하는 현상도 늘고 있다. 전경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만해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매년 2~5개사가 새롭게 상장했지만 2012년부터는 신규 상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이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각종 규제가 늘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순환출자 금지 ▲소속비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현황 및 변동 공시의무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등 이익제공 금지 등을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자산 2조원 이상~5조원 미만 기업집단수는 크게 늘었지만 5조원 이상 기업집단수는 정체됐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3년부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점인 2008년까지 자산규모 2조~5조원 미만 기업집단 수는 27개로 5년간 변동이 없었지만 법령 개정이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에는 13개 집단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수는 각각 12개 증가와 9개 증가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경련은 이같은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규제 등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자산규모를 축소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실제로 2008~2012년 중견기업 2505개사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단 2개사에 그쳤다.

전경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규모별 규제와 수요중심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철승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규모별 규제의 경우 '큰 돌이 정맞는 격'으로 기업가 정신을 해칠뿐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역차별도 발생한다"면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요중심 정책을 수요과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혼합정책으로 바꿔달라는 주문도 했다. 최근 주력산업의 구조적 침하 현상을 감안해 수요진작정책과 더불어 공급진작정책을 병해해 달라고 전경련은 주문했다.

이철승 부회장은 "수요확대정책이 내수기반을 확대한다면 공급진작정책은 산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경제구조의 근원적 체질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