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공화국①)] 검찰 수사에 발목잡힌 재계, '저승사자' 윤석열에 긴장고조...기업이 범죄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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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공화국①)] 검찰 수사에 발목잡힌 재계, '저승사자' 윤석열에 긴장고조...기업이 범죄집단인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6.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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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5대 그룹 모두가 검찰 수사 받아...경제논리 무시한 사정당국에 불만 고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5대 그룹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사정 당국의 압박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계는 '벙어리 냉가슴'으로 경영활동 위축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온 삼성, 현대차, 코오롱 등 대기업 수사가 ‘검찰총장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여 재계의 긴장감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사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총망라돼 기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언제 이같은 사정 압박이 끝날 지 알 수 없다. 

기업은 '악의 축'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반 기업정서'는 더 커지고 있다. 그 사이 기업들의 실적은 추락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현 정부 들어 이른 바 '적폐 수사'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수사 당국의 문제점은 없는 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반기업정서 부추기는 사정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란 기획시리즈를 마련, 4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중 5곳이 모두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재계가 경영활동 위축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동안 오너리스크 '무풍지대'로 불리던 LG그룹마저 압수수색을 받았다. 2년 여 만에 국내 5대 그룹 모두가 검찰의 조사대상이 된 진기록이 연출됐다. 

20일 재계 관계자는 "전방위적으로 기업 수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답답해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빨리 종료됐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의 기업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경유착 시절과는 다르다"며 "대부분 기업이 제도적으로 투명 경영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데 현 정권 들어 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재계 "전방위적으로 기업 수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답답해"..."기업활동에 집중해야"

기자가 대기업, 재계 등 고위 관계자에 사정당국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다수는 말 꺼내는 것 조차 꺼리는 분위기였다. 사정당국의 눈 밖에 날까 입단속을 한다는 것.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자기 사망했다. 검찰 수사 등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별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진그룹은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국가 기관 11곳에서 지난 1년동안 압수수색만 18회가 진행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아 왔다. 

재계는 사정당국의 수사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수시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기업 활동은 그 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언제 닥칠 지 모를 수사로 불확실성은 커지고 회사는 망가지고 있다"며 "기업 이미지는 추락하고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업인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해빙 분위기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 올해 초 기업인과의 대화 통해 '해빙무드(?)'...사정공화국 칼날은 더 강화돼

올해 1월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해 재계와 해빙무드가 이루어지나 기대가 있었으나 '사정공화국'의 칼날은 여전히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대통령이 지난 1월 울산 방문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에 관심을 보이며 '홍보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 기살리기'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 재계는 검찰 칼끝에 떨고 있다.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온 삼성, 현대차, 코오롱 등 대기업 수사가 ‘검찰총장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인 만큼 사실상 인사가 확정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비롯해 현대차 엔진결함·은폐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후보가 검사장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기업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윤 후보는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재계 수사에 정통한 ‘재벌 저승사자’로 불려왔다.

윤 후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시켰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재벌 저승사자' 윤석열, 검창총장 내정...대기업 수사 강도 높아질 것 '우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윤석렬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돼 기업의 긴장은 최고조로 오르고 있다.

또 윤 후보는 2006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비자금을 수사한 장본인이다. 당시 정 회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엔진결함 은폐·늑장 리콜’ 의혹으로 신종운 전 현대차 품질총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정점을 향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에 출국이 금지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수사 대상이다.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명 주식 미신고 등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후보가 기업 수사 및 공정거래법 등을 중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재계 수사가 더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권 들어 재계 수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만큼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현대차그룹은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받았지만 소명이 되면서 조사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엔진결함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너 리스크' 무풍지대였던 LG그룹도 지난 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은 총수 일가의 탈세혐의 때문이다.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그룹은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70억원의 뇌물공여혐의로 지난 해 2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개월 간 감옥살이 후 지난 해 10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SK도 예외는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SK건설 임원에 대해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관계자에게 수주를 댓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이 가장 심각하다. 삼성은 지난 해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노동조합 와해 혐의 등으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다. 올해는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등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고 있다.

효성그룹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황창규 KT 회장도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았다.

기업들 "경제논리가 사라진 수사가 지속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대표.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도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곧 끝날 줄 알았던 사정당국의 수사 강도가 더 커지자 당혹해 하고 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던 전경련이 국정농단에 연루되면서 현 정부로부터 '패싱' 당하고 있다. 재계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사라진 상태란 얘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외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기 하강 등 국내 경영환경도 최악이다. 

삼성전자를 비롯 대부분 기업 실적은 내리막길이다. 기업 생존이 위태롭다. 기업이 생존을 걱정할 처지다. 재계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 칼끝이 목을 겨누자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

또 '반 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기업도 법인으로서 인격체인데 범죄집단 다루듯이 한다는 것. 기업이미지는 물론 직원 사기, 투자 중단 등 도미노 현상으로 기업 위축이 된다는 얘기다. 

특히 검찰이 수사 상황 흘리기로 언론에 공표하는 것에 불만이 심각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 재판'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과연 '사정 공화국'의 현실 속에서 기업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검창총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재계는 떨고 있다. 경제논리가 사라진 수사가 올바른 것일까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정되면서 더욱 좌불안석"이라며 "경제논리가 사라진 수사가 지속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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