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KT와 황창규 회장을 향한 여야 '적폐' 정치권의 무소불위 '갑질'이 비판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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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KT와 황창규 회장을 향한 여야 '적폐' 정치권의 무소불위 '갑질'이 비판받는 이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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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로비 의혹 제기 등 청문회 주도...민주당-한국당 정치적 논리로 '수난사 반복'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KT에 로비했다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도를 넘은 '의혹 부풀리기 갑질'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KT가 민간기업이 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KT를 공기업 전리품처럼 다루던 과거 정치판의 후진적 '적폐' 행태가 현재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사례처럼 결국은 괴물처럼 싸우면서 남탓만 하지만 서로 닮아가는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패거리 정치가 정치적 입지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는 비판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KT 황창규, 20억 들여 정·관·군·경 ‘로비 사단’ 구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위촉된 ‘KT 경영고문’ 명단을 확보해 공개한다"며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원에 이른다"며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실 "KT 경영고문 명단 공개, 의혹 제기"...홍문종 의원 "구태의연한 정치공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계 관계자는 "경영고문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부분 대기업에서 존재한다. 어떤 기업은 경영고문이 100명인 경우도 있다"며 "불법이 있다면 문제겠지만 정상적 경영활동을 의혹이라며 기업인을 범죄자 다루듯 무소불위로 행동하는 정치인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통신 전반 발전에 역할을 하는 국회 과방위라는 점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도 함께 발표하지 않고 KT와 황창규 회장만 콕 찝어 발표한 이유를 이 의원실에 문의했다.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KT 채용비리로 시끄러워 의혹 제기 일환"이라며 "다른 기업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인 증거를 묻자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KT 채용비리로 시끄럽게 싸우고 있어 의혹을 발표한 것이란 대답이다. 

이철희 의원은 "친박 실세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 측근은 3명이나 위촉됐다"며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 재보궐선거 선대본부장, 비서관을 지냈다. 위촉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다"고 고 공식자료로 밝혔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홍문종 의원은 "저는 측근의 KT 자문위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도 써 먹어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구태한 정치공세를 멈춰달라"며 "지난 20일 KT 새노조 등에서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 4명이 2015년 KT에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이철희 의원이 ‘홍문종 측근 3명 KT 자문 위촉’ 제하의 ‘억측성’ 보도자료로 억장을 무너뜨린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이철희 의원께 묻고 싶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 조직 등 정치적으로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의 인사 사항에 개입해 왔나"라며 " 혹시 그런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런 식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개인의 취업활동에까지 정치 논리로 불법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홍 의원은 "또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 국감 출석’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당시 미방위원회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초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라며 "이철희 의원은 그런 방식으로 주변인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당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그렇지,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실명을 거론하는 등 금도를 넘는 무책임성에 대해 선배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각 언론 제위께도 이후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KT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이유는 정치적 우위의 입지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용비리 의혹을, 자유한국당은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확산시키려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KT가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채용비리' 정국으로 확대하려 무리수를 둔다"며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적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자유한국당이 갑질하던 것을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심하게 한다"며 "한 민주당 의원은 기업인에게 인격모독은 물론 심지어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판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이 법안 소위를 자기 뜻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KT 청문회까지 무산시켰다"며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여당 간사가 기존에 합의됐던 합산규제 법안 소위를 KT 화재 청문회 이후로 미루자는 요청을 해서 거절하자 소위가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합산규제 도입을 두려워한 KT의 로비에 휘둘려 소위 연기를 의도한 게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청문회 두고 '서로 KT 이름 거론 로비 의혹' 싸움질

민주당 주장은 한국당이 KT 로비를 받아 KT 청문회를 무산시켰다는 것이고, 한국당 주장은 민주당이 KT 로비를 받아 합산규제 법안소위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정치권 인사는 "KT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벌이는 난투극은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라며 "진정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라면 이제 민간기업 KT가 정치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글로벌 전시회에서 기조연설하는 황창규 KT 회장.

더욱이 특정기업 이름을 거론하며 법인인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정치인들의 행태 또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 성명서만 보면 KT는 여야를 넘나드는 로비의 왕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보일 정도"라며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신만 정의이고 옳다는 이분법 선민의식의 발로는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조직 개편에서 대외협력 인력을 3분의 1정도 줄이고 직원들도 대부분 교체해 투명한 경영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아닌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명칭을 두고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주당은 성명서에서 KT 청문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명칭은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의 원인과 대책을 제대로 따지자고 올해 1월16일 합의한 것.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황창규 회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아 청문회까지 열도록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화재’라는 말을 빼고 KT 청문회로 부르면서 KT 채용비리 의혹까지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문제였던 화재 건을 내팽개친 격이 됐다.

KT 아현지사 화재 상생보상안 최종 합의...정치권은 소모적 정쟁 계속

지난 22일 KT와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보수정권 시절 이석채 회장 채용 비리 의혹을 빌미로 KT와 황창규 회장까지 흔들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타격을 주겠다는 심산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아들은 KT 법무실에 근무 중이나 KT 입사 전 다섯 군데 대기업에 합격하는 등 채용비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황교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제가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에 개입했다고 왜곡하고, 심지어 제 아들마저 음해 세력들의 타깃이 됐다”며 “음흉한 조작과 검은 모략, 참으로 가증스럽고 졸렬하다. 악한 세력은 존재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본능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검은 결속과 비겁한 선동”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도 과거 정권에서 비리 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최대한 청문회 개최를 막아 자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기 때문.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KT 청문회가 정식 명칭은 아니고 더 길다"며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미온적이라 4일 청문회가 가능할 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KT 로비를 받아 합산규제 재도입을 무산시켰다는 자유한국당 주장도 정치적 공세라는 평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전국기준 3분의 1(33%)로 규제하는데 있어 KT뿐 아니라 KT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김성수 민주당 간사가 3월22일로 합의됐던 합산규제 법안소위를 4일 청문회 이후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당이 걸고 넘어졌다. KT의 로비로 인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도 일부는 합산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KT 수난사...2002년 민영화 이후에도 정권은 모멸감 인격모독 등 서슴치 않아

한편, KT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수난의 시절을 보냈다. 지난 2002년에 민영화 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황창규 회장까지 총 4명의 인사들이 CEO 자리에 앉았으나 이 가운데 2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KT가 독도에서 5G를 이용해 생중계하는 장면.

표면적으로는 비리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중도하차한 것이나 정권교체 때마다 정치적 외풍이 컸다. 

민영화 1기 이용경 사장이 취임했다. 이 사장 취임 이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고 이 사장은 2005년 8월 임기 만료 후 단임으로 물러났다.   
  
이후 2기 CEO가 남중수 사장이다. 남 사장은 2008년 주총에서 재선임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 등 비리 혐의로 그를 사임토록 했다.
 
3기 CEO는 이석채 사장이다. 이 사장 취임 이후 KT는 사장 CEO 체제를 회장으로 격상했다. 신임 이 회장은 김영삼 정부시절 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이 회장 또한 연임에 성공했으나 박근혜 정권은 그를 배임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지금의 황창규 회장은 2014년 1월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임기 3년간의 경영성과에 힘입어 연임에 성공했다. 황 회장 취임 첫 해인 2014년 KT는 연결 영업손실 4066억원을 냈으나 이듬해 1조292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1조원 이상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황창규 회장은 뛰어난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정치권의 흔들기에 위기를 맞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KT는 분명히 민간기업인데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공기업 대하듯 모멸감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국민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KT를 희생양 삼겠다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할 적폐"고 말했다. 

KT의 수난사가 황창규 회장까지 불행한 과거가 이어진다면 현 정권에게도 부담이다. 잘못은 법대로 하면 된다. 다만 정치권이 기업을 정치논리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교훈이다. 앞으로 KT와 황창규 회장이 정치적 외압과 정치권의 흔들기로부터 민간기업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지는 올해가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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