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가장 큰 불확실성 '트럼프' "멕시코, '불법 이민' 해결 않으면 관세 최대 25%"... 작년 협정도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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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큰 불확실성 '트럼프' "멕시코, '불법 이민' 해결 않으면 관세 최대 25%"... 작년 협정도 뒤집어?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5.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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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에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대 관세 25%를 멕시코산 전 품목에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맺은 무역협정(USMCA)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지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한국 등 이미 미국과 무역협정을 새롭게 체결한 국가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게 입증됐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6월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1일부턴 10%, 8월1일부턴 15%, 9월1일부턴 20%, 10월1일부턴 25%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점진적인 관세 인상 부과 방침은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을 허용하는 멕시코의 소극적인 협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상사태이자 위협"이라며 "멕시코는 (이미) 매우 강한 이민법을 갖고 있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계획이 실제 이뤄지게 되면, 작년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와 새롭게 체결한 무역협정(USMCA)은 뒤집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USMCA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승용차 수를 각각 260만대로 할당하고 있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수입차 관세율 25% 부과 대상에서 멕시코산 자동차와 캐나다산 자동차를 사실상 제외하게 만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불과 작년에 맺은 협상도 미국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 

또,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180일 뒤로 미뤘지만 언제든지 그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불안한 징조일 수밖에 없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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