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컨소시엄 간판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자본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내부에서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할지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수조~수십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데 금융자본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주체"라며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주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엄정한 잣대로 따져볼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8%를 가지고 있는 구성을 제시했다. 이는 인터넷은행법상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 비춰,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전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에 어려움이 드러나며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시점으로 보인다.

조대형 순천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종전 규제산업이었던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보다는 진입규제를 완화시킨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근본적으로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