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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금융혁신에 총력 기울일 듯...'핀테크 유니콘' 나와야금융당국-금융 대기업-핀테크 스타트업, '제2의 토스 만들기'에 맞손
(왼쪽부터) 김영덕 롯데엑셀러레이트 상무,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강병원 국회의원,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국장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금융혁신의 핵심 산업으로 핀테크에 힘을 실어주면서 금융 대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이 함께 손 잡고 '제2의 토스 만들기'에 나섰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을)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은 지난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혁신성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 등 스타트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이었다.

최성진 대표는 이날 핀테크 산업에서의 혁신을 설명하면서 정부 규제 이슈를 꺼내들었다. 최 대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을 이뤄내 데이터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를 역설했다.

또한 최 대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실무 자세는 아직도 보수적"이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더 생겨나 사업 진행이 난관에 부딪힐 때도 많다"고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훈 기재부 국장은 "금융혁신 실행을 위해 법체계 전반을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가 아직 초기 시행 단계지만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로만 금융혁신?...이번엔 다르다!

금융당국에서도 수장들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혁신금융을 기조로 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보면 금융규제 개혁 추진과 금융혁신 유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에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협회장, 금융기관장들과 함께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신한 퓨처스랩 제2출범식에서 "유니콘 핀테크 기업인 '토스'의 스케일업 투자가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국내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힘으로 우리 핀테크 기업을 유니콘으로 키워내자"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은 설립한지 10년 이내에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말한다.

또 "정부도 전향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18일 KEB하나은행 '원큐 애자일 랩 8기 출범식'에서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핀테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핀테크 전반에 걸친 200여 건의 낡은 걸림돌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도 이 같은 행보에 화답하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에 맞춰 핀테크 랩을 설치했거나 설치 추진 중이다.

▲제2, 제3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오려면...기존 금융권과 스타트업의 상생 필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금융혁신의 실효성을 높이고, '토스'와 같은 제2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권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상생 전략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규제 문제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해도 규제 내에 먼저 존재했던 사업권과 충돌했을 때 기존 금융권에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생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다 보면 규제의 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금융권 업체와 충돌하게 되고, 법·제도적인 기존 틀이 금융권을 더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핀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돼 금융주력자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즉, 아직 금융 규제가 확실하게 완화되지 않아서 금융당국이 산업자본으로 규정하면 금산분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뛰어든 '토스'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기존 금융권도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주자 기존 금융권에서는 전통적인 수익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은행법에 따라, 현재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대형 금융사들 주도로 핀테크 산업의 텃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서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미 국내 대형 금융사는 상당수의 유망 핀테크 업체들과 기술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동반자적 입장에서 금융분야의 변화를 함께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사전신청 접수를 신청 받고, 총 88개 회사에서 105건의 서비스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지난 1일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선정했고, 17일 그 가운데 9건을 처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했다. 우선심사 대상에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으로 대형 금융사와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이 골고루 섞여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현재 '토스'를 제외한 핀테크 기업들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IT 기반 스타트업으로 금융권 대기업의 업무 제휴나 투자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성장시키기가 힘든 형편"이라며, "자본력과 수익성, 조직력을 갖추고 경쟁사보다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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