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실손 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이미 지난 2009년 보험급여 청구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돼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말했다. 

또 "현재 소비자가 실손 보험 청구를 누락하는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이유는 현재 만연하는 일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정부 부처와 이익단체가 소비자를 볼모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지연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보험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꼼수 법률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해 "최근 의료계가 여러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