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 원전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제금융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본 대지진 및 리비아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제 우리 정부도 보다 차분하게 원전과 관련된 사후정책관리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에너지 공급원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의 수급변동에 따른 가격변화가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원전 르네상스 등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본사태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요소가 존재한다"면서 수급 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원전의 발전 비중을 31.3%에서 오는 2030년까지 59%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본 원전사태 이후 원전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내에서도 원전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 정책 고수'를 내세우는 정부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일부 유럽국들이 신규 원전 건설 및 가동을 중단키로 했으며, 중국도 27기의 새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원전정책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으로선 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윤 장관도 이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수급 전략은 미래전략의 근간을 이룬다"며 "원전건설의 효용과 비용, 에너지 수급전망, 기후변화대응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기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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