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판매점 통신매장수가 2017년 기준 3만개에 육박하며 치킨집, 커피전문점, 분식·김밥집, 피자·햄버거집 보다 그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장들에 이동통신3사가 연간 지급하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장려금은 4조원에 달했다.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과도한 휴대폰 매장 수를 줄이면 일반 국민의 월 통신비를 5000원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 9,120억 원이고, 마케팅비용은 7조 9,740억원으로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기준 통신매장(대리점, 판매점)수는 2만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매장은 휴대전화 단말기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다리미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실제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통신매장 수 2만9068개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전국의 치킨집 2만5431개 보다도 1.1배 많았다. 또한 커피전문점 1만5494개 보다 약 2배, 피자·햄버거집 1만242개 보다 2.8배, 분식·김밥집 보다 3.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했다"며 "통신매장 수를 1/4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조 9120억원으로 통신매장을 현재의 1/4로 효율화했을 때 통신3사는 2조 934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3년간 약 10조 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 5,470억원, 2016년 2조 8980억원, 2017년 3조 9120억원으로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 3570억원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해 판매장려금은 2015년 대비 1조 36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졌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오름세를 보였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 마케팅비용 중 절반이 통신매장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흘러갔다.”며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변 의원은“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