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살림 3년 연속 흑자…작년 국세 계획보다 14조원 초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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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살림 3년 연속 흑자…작년 국세 계획보다 14조원 초과 징수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2.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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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 총세입 359조500억원, 총세출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잉여금 16조2000억원 중 4조9000억원을 2018년도로 이월, 세계 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이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으나, 2015년과 2016년도에 각각 2조8000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세입은 2016년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났으며, 2017년도 예산(349조9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많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힌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을 들었다.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7조1000억원 ▲부가가치세 5조3000억원 더 걷혔고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1조7000억원 ▲양도소득세 1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4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원 ▲관세 5000억원이 증가했다.

감소 세목은 퇴직 소득세(4000억원), 주세(-2000억원) 등이 있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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