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대형 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 내 일부 총괄 조직에서 발생한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하며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보험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라임총괄 소속 김경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해지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이면계약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 금액은 약 9억3000만원이며, 재판부는 현금 지급 장부와 수수료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근거로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0.4% 조직 일탈”…“대표급 표현도 과장” 반론

글로벌금융판매는 본지에 보낸 입장에서 “해당 조직은 전체 매출의 약 0.4% 수준에 불과한 소규모 총괄”이라며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김경윤씨에 대해 “총괄대표 직함은 맞지만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급 간부’로 표현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사건 당시 대표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내부통제 소홀 책임만 물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조직이라도 4년 지속”…내부통제 한계 지적

다만 업계에서는 조직 규모와 별개로 내부통제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가 된 행위는 약 4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재판부 역시 조직적으로 관리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중이 0.4%인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방식의 위법 영업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기간 동안 적발되지 않았다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 전부 통제 불가” 주장에…“그래서 더 시스템 필요”

글로벌금융판매는 “1만4000명 이상의 설계사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면계약은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조직일수록 사후 적발이 아니라 사전 차단 시스템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은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된 유형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적발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내부통제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7800억 수수료 구조…“고수익 아닌 구조적 문제” vs “과도한 해석”

글로벌금융판매는 수수료 구조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연간 6708억원의 설계사 수수료는 1만3000여 명 기준 월 평균 400만원 수준으로 과도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GA는 수수료 외 별도 수익원이 거의 없어 실제 수익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수료 ‘규모’보다 ‘지급 방식’이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글로벌금융판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약 780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보험 판매 이전에 지급되는 선급비용이 약 4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처럼 초기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구조는 계약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단기 계약 유치 후 해지를 유도하는 영업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활용한 사례로 해석된다.

김종선 대표…현대해상 출신 ‘내부통제 전문가’

글로벌금융판매를 이끄는 김종선 대표는 1963년생으로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오랜 기간 현대해상에서 근무한 보험 전문가다.

현대해상에서 마케팅, 신채널, 개인보험 부문을 거쳐 인사총무지원부문장과 준법감시인까지 맡았으며, 2020년부터 글로벌금융판매 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준법감시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부통제 강화 적임자로 평가받아 왔으며, 실제로 취임 이후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해왔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전문가가 이끄는 회사에서 대규모 조직형 사기가 장기간 발생했다는 점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대표 취임 전 사건” 반론에도…“사후 관리 책임” 쟁점

글로벌금융판매는 이번 사건이 김종선 대표 취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2019년 금감원 검사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대해상 준법감시인 출신으로 내부통제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2020년 취임 이후 조직 정비를 주도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생 시점과 별개로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조사·금감원 검사…“관리 이슈 반복” 지적

글로벌금융판매는 최근 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등 감독당국 점검도 잇따라 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감독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별 사건 vs 구조 문제”…GA 산업 전반 논쟁 확산

이번 사건을 두고 회사 측은 “특정 조직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GA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 수수료 중심의 영업 구조는 과당 경쟁과 편법 영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개별 회사 문제가 아니라 GA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