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배당자제' 강조...상호금융 "적극 수용"...새마을금고 '배당잔치'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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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배당자제' 강조...상호금융 "적극 수용"...새마을금고 '배당잔치'는 오해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4.05.2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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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전성 강화' 상호금융 내년 배당자제 주문
새마을금고 "4800억 배당은 조합원 이익공여 차원 '배당잔치'는 오해"
상호금융, 적극 공감..."메시지 시기 적절했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외형에 맞는 규제 필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김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기관에 배당 자제를 강하게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섰다. 다음 배당 시즌이 1년 여 남은 시점에서 미리 정책 시그널을 보낸 데에는 새마을금고 '배당잔치' 논란을 정조준했다는 일부 해석이 나온다.

상호금융기관들은 당국의 메시지를 존중하며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내년 배당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각 상호금융기관은 조합 차원의 배당 자제, 이익금 내부 유보 등 건전성 지표 강화를 위한 대응여력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서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가 나눈 논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와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배당 자제를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배당잔치' 보도 등 거센 비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해 약 4800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순이익 860억 원의 5.5배 규모다. 전년 대비 순이익이 94.5% 급감한터라 배당금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수의 매체는 '배당잔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배당금의 성격이 일반 조합원에 대한 이익 공여 차원인데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소진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일부 지점의 금융 사고 논란으로 여론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 해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배당자제와 이익금 내부 유보에 대한 금융 당국의 메시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업 금융기관과 달리 상호금융은 조합원과의 상시 교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배당성향 약화를 우려하는 일부 의견도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당국이 미리 시그널을 준 것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 시기는 내년이지만 재원 마련과 배당 계획은 올해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조합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 배당이 기존 대비 낮아질 것이라고 미리 설명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당국이 연말에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방향성을 미리 제시하는 편이 각 상호금융 영업과 수익성에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의 규제 강화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협의회는 상업 금융기관 수준에 맞먹는 외형의 조합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표=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동일 업무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에 따라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앞서 녹색경제신문 <연이은 '불법'의 MG새마을금고, 혁신 시급한데 정치권에 발묶여...법안 계류·금융당국 "직접감독 대상 아냐"> 기사에서 지적된 감독 주체와 규제 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규제 정비, 개선을 위한 기관 간 협의 방식 설명도.[자료=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각 상호조합중앙회와 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의 의견을 담당 부처와 공유, 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 확정하는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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