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629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입 증가율을 나타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이 향후 재정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2년 연속 흑자를 어어오면서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증가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것"아라며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8조2852억원, 7조4790억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 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강보험 수입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었지만,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율이다. 지난 2021년 증가율은 9.6%, 2020년과 2019년 증가율은 각각 7.9%, 9.6%였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3.2% 증가했고, 경제 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난해 4% 상승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으며,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전년 보다 2.2%p 높아졌다.

지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급여비가 지난해 의료 이용 회복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가 16.2%가 늘어나는 등 총 급여비가 15.0%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전년 대비 수가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늘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의료이용이 증가 추세이고 경기침체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수입 감소 등은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올해 건보 수지는 또 다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