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감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 부채한도를 둘러싼 미 의회의 갈등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의 반대로 미 상원에서 표결된 부채한도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특히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내 반대표도 나오며 부채한도 법안통과에 대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정부부채가 부채한도(debt limit)를 넘어 국채발행 등 정부의 신규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무부의 긴급조치를 통해 만기가 다가온 정부부채를 갚고 있으나 해당 자금 또한 10월 중순이면 모두 바닥을 드러낸다는 입장이다. 만약 재무부의 자금이 바닥나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옵션 밖에 남지 않는다. 미 역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만약 디폴트가 발생하면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폴트로 인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자산시장에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닛 장관은 재무부의 자금이 10월 18일 소진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디폴트는 “금융위기와 재난(financial crisis and clamity)”을 촉발하는 참사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러한 목소리에도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의 철회를 주장하며 부채한도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부채한도가 증액될 경우 정부가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를 단행할 것이라 보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역사적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도움없이 부채한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 말 단독적인 인프라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의 반발에도 낸시 팰로시 의장은 30일 인프라법안을 표결에 올릴 것이라 밝혔다. 그는 공화당의 부채한도 저지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하는 한편 이번 주 인프라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인프라법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진보파들은 인프라법안이 아닌 3.5조 달러규모의 복지, 기후지출법안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이를 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인프라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그동안 잠잠하던 바이든도 기존 일정을 미루고 민주당 진보인사들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채한도를 둘러싼 미 의회의 갈등은 늘 존재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다소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JP모건체이스앤코 CEO 제이미 다이먼은 “부채한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이번 의회는 이를 임계치까지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증권 정나영 애널리스트는 “10월 중 부채한도 상향 또는 유예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미국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