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차기 일본총리로 지목되며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자민당의 경제정책을 벗어난 큰 틀의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이른바 ‘성장과 재분배의 선순환’이다

29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차기 총리로 지명됐다. 1885년 이후 일본의 100번째 총리로 다음 주 월요일 임명될 예정이다. 그는 이번 경선에서 개혁주의자를 표방하는 고노 다로 후보를 큰 표차로 밀어냈다.

◇ 부의 재분배를 통한 아베노믹스 보완

기시다 차기 총리의 경제정책 핵심은 재분배다. 그는 과거 성장 위주의 아베노믹스가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을 키웠다”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이를 보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다만 일본이 현재 당면한 디플레이션을 풀고자 과감한 통화완화, 유연한 재정지출과 같은 아베노믹스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건설하고 싶다"며 “성장 없이 재분배는 있을 수 없지만 재분배 없이 새로운 소비와 수요를 자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수의 손에 집중된 성장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는 이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 비정규직, 학생 등을 지원하는 총 30조엔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가까운 시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선거 직후 “우리는 코로나와 싸움을 지속해야만 한다”며 “매년 수십조 엔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중산층 재건을 통한 경제성장목표

이러한 그의 재분배 정책의 중심에는 중산층이 있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중산층에게 배분해 이들의 소비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경기선순환을 이룬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그는 ‘레이와(현재 일본연호) 소득 두 배로’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중산층 재건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중산층 재정지원책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교육비, 주거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이달 초 닛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성장의 열매가 기업과 주주에게만 돌아가면 안 된다. 기업의 주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이 결실이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분배를 위한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기간 중 소비세를 포함한 증세를 10년 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일본국립정책연구원 리오준 연구원은 “슬로건을 내걸기는 쉽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 개혁주의자, 고노 다로 낙마에 일본증시 소폭 하락

이날 일본증시는 기시다의 당선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고노 다로에 대한 증시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 기시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를 예고하는 등 증시의 악재로 평가됐다. 전일 일본 닛케이지수는 1차 투표에서 기시다 후보가 1위를 차지하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 투표결과 발표 직전 마감한 일본증시는 이날 토픽스지수 및 닛케이225지수 모두 2% 가량 하락했다.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그룹 무디스는 논평을 통해 "일본내각 교체에 따른 일본의 통화재정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무디스는 이어 “만약 기시다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강한 지지세력을 구축한다면 경제성장과 재정확충을 위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