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료 가계 부담↑···손해율 탓에 실손보험료↑, 저금리 탓에 종신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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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료 가계 부담↑···손해율 탓에 실손보험료↑, 저금리 탓에 종신보험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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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 줄줄이 보험료 인상 요인인 예정이율 인하
- 2021년 실손보험 최대 17%, 평균 10% 내외 인상 예정
- 저금리에 역마진 커지고, 높은 손해율에 판매중단까지...시장논리 일부 반영
[JTBC 뉴스영상 캡처]
[JTBC 뉴스영상 캡처]

올해 일반 국민이 많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으로 보험가입자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높은 손해율에 보험영업손실을 만회하고 저금리 탓에 이자역마진을 줄여야 하는 보험사의 불가피한 선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의료보험은 평균 10% 중반 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가입시점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종류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진다.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의한 보험료 인상 수준에 따르면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舊)실손보험'은 15%~17%,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은 10%~12% 범위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2017년 4월 이후 상품인 '착한실손'은 보험료 인상이 동결된다.

현재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시설이용 감소에 따른 손해율 하락이 예상됐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상반기에만 131.7%의 손해율을 기록하며 꺽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1조2천억원의 실손보험 적자가 2018년에는 2조5천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3천억원 수준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중지와 가입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응했지만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반영한 4세대 실손보험을 올해 7월경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예정이율을 잇따라 인하하면서 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이달에 유니버셜 종신보험, 간편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2.50%에서 2.25%로 0.25%p 인하할 예정이다. 오렌지라이프 역시 변액종신보험(일반형) 예정이율을 2.85%에서 2.50%로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DB생명과 KDB생명 등도 예정이율 인하를 준비 중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과 밀접하다. 주로 고금리 국면에 예상수익률이 높아지면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정이율도 높아져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덜 받아도 된다. 하지만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는 높게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 0.25%p 인하는 보험료 5~10% 인상효과가 있다. 문제는 예정이율을 낮춰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 소비자의 상품 유인이 떨어지는 데 있다. 실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실적 하향 추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같은 영향도 반영된 결과라는 평이다. 

앞서 지난해 한화생명은 두 차례 예정이율을 인하한 바 있다. 작년 4월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예정이율을 2.50%에서 2.25%로 인하한 후 7월에는 또 다시 0.25%p 추가 인하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작년에 0.25%p 예정이율  인하를 단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예정이율 인하는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운용수익률 확보가 힘들어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영업 손실을 방어할 필요가 커졌다는 의미"라며 "다만,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상품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예정이율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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