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 시행 이후 민간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실손의료비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손보사들의 적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보험연구원은 '총의료비 관리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현상' 보고서를 통해 지난1분기 손해액이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문케어 시행 이후 민간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을 보장하고 있는 비급여의료비와 본인부담금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손해액은 지급된 보험금과 미보고 발생손해액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지난 2018년 기준 전년(2017년) 대비 15.7% 증가했고, 올 1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의 총 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2018년 3,422만건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연구원은 이러한 손해액 급증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 현상은 총 의료비의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사실상 문케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기관에 의한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의 대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액은 약 8조73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7% 늘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약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대형사인 현대해상이 147.4%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DB손보(120%), KB손보(124.6%), 한화손보(146.2%), 롯데손보(138.4%) 등으로 크게 악화됐다. 업계에서는 DB손보와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 감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내년에 일부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손해율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다. 각종 제도개선이 논의 중이지만 만성적자 상품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자주 청구한 가입자와 한 번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요율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청구할수록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 하겠지만 실손보험은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