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차 경제보복] 미국 개입하나... 지난달 초부터 美 행정부·의회 목소리 점차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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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차 경제보복] 미국 개입하나... 지난달 초부터 美 행정부·의회 목소리 점차 커져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0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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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1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작년 6월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작년 6월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를 백색국가 명단서 제외키로 하면서, 미국이 어느 시점에 개입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50년 이후 유지된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무역갈등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발언의 개입 정도는 점차 커졌다. 

지난달 7일 미 국무부는 북핵문제 해결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강력하고 끈끈한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7일엔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새로 임명된 데이비드 스틸웰이 방한해 "한·일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사흘 뒤인 지난달 20일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일 간 갈등을 무역마찰로 인식하며, 양국 정상이 원한다면 관여할 의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31일엔 로이터통신이 미 행정부 익명의 고위당국자가 한·일 양국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양국에 현상유지협정 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8월2일 오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서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가 오는 7일 공포하고 3주 뒤인 28일에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한·미·일 간의 물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면, 미 의회는 미 행정부도다 한·일 양국 갈등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 한·미·일 간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4월 통과된 뒤, 이번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지난달 17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9일엔 미 하원 엘리엇 엔젤 외교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한·일 간 갈등 중재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산업계에서도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가 반도체와 관련된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할 것이며, 결국에는 미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료=대외정책연구원]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특히,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을 비교할 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아직 미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기업 또한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문제가 5G와 반도체 공급망 교란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지난달 23일 미국 반도체 산업 관련 6개 단체(미국반도체산업협회·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컴퓨터기술산업협회·소비자기술협회·정보기술산업협회·전미제조업협회)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세코 히로시게와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글로벌 IT기술산업과 제조업에서의 장기적인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양국 간 갈등을 조속히 타결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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