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과 의결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역시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연금 가입자 및 수혜자의 가치극대화와 기금 안정성 도모를 위해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민간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한 경우 철저한 규율기준을 통해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는 빠른 결정력, 실행력, 과감한 투자 판단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일부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잘못된 경영관행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갖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이날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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