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 튜닝분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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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 튜닝분야 공방
  • 편집부
  • 승인 2013.10.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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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국내 자동차 분야에 대흔 정부의 역할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이다. 이미 수십 년간 진행되면서 분명이 역할은 틀리고 경쟁도 하면서 잘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관련하면서 느낀 경우는 시너지보다는 중복 투자나 다툼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게 된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경쟁을 통하여 서로 간에 견제도 하면서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독과점은 꼭 기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부서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3개 부서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의 틀을 세우고 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최근 이러한 시너지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민감하게 영역다툼을 벌이는 종목이 바로 자동차 튜닝 분야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튜닝세미나,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장 등 자동차 튜닝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진하여 왔지만 정부 부서 어느 누구도 쳐다보니 않았던 경우와 달리 지금에야 네꺼 내꺼 다툼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 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미리부터 조금씩 체계적으로 했으면 지금과 같은 아귀다툼은 없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모든 정부부서에 자문하던 필자로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가 결성되면서 회장을 맡으면서 더욱 치열해진 느낌이다. 상대적인 국토교통부도 모든 준비에 한창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던 튜닝 및 모터스포츠 분야가 선진국 대비 약 5~6조원 시장 형성이 가능하고 고용창출도 2만명 이상을 거뜬히 거둘 수 있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경쟁보다는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는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부서별 역할이 다르고 방법이나 제도가 다른 만큼 해당되는 역할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헐뜯고 비방하기보다는 서로가 인정하고 필요하면 협의하면서 해야 한다. 서로의 장점을 부가한다면 생각 이상의 효과가 빠른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인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에 해당되는 튜닝분야의 연구개발영역을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민감한 영역인 튜닝부품 인증도 자신의 충실한 영역을 담당한다면 해결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간주하고 욕심만 부리면 안된다. 그나마 수십 년간 국민이 기대하던 튜닝 및 모터스포츠 분야가 선진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된다. 특히 부처간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것이다. 욕심만 가지고 우선 챙기고 나중 실질적인 개선은 하지 않던 관행은 버리라는 것이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몇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튜닝관련 협회 설립 등 다양한 움직임을 환영한다. 서로의 협회가 다른 만큼 역할에 충실하고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다. 각 부서의 역할을 조율하고 협의하여 더욱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모처럼 얻은 좋은 기회를 망치지 말고 국민이 기대하는 선진형 모델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가졌다.

둘째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있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서로를 민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확인되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당국자가 언급하여 수정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 좋아보이지 않고 민망하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언론의 경우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면서 비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로 기업체 등의 입장에서 혼동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기업체나 개인을 위협하거나 정부의 ‘갑’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강요하지 말고 진정한 상생 개념을 생각하여야 한다. 옛날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버리고 진정으로 산업을 키우고 먹거리를 풍부하게 해주어야 한다. 기업체나 개인은 필요하다면 양쪽에 병행 가입하여 필요한 것을 취하고 역할을 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히 부서별 역할이 다른 만큼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심 껏 움직였으면 한다. 분명히 열심히 하는 기업에게는 그 만큼 이득이 가게 공정하고 열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분명히 자동차 튜닝과 모터스포츠 분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먹거리임에 틀림이 없다. 10여 년을 고심하던 필자로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부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 뿌듯하다.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서 국민을 생각하고 산업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크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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