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 손실액이 5년간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12개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회사 재무제표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48개 회사에 22조3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86개 회사는 적자기업이었다고 밝혔다. 5년간 적자기업의 손실 총액은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석유공사의 적자기업 손실총액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스공사 5520억원, 광물자원공사 147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10억원, 한국전력 123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컸다.

해외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악화됐다.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말 57조원에서 올해 6월 말 151조원으로 지난 5년간 2.7배나 급증했다. 광물자원공사는 6.35배, 가스공사는 3.57배, 석유공사는 3.23배, 한국전력은 2.63배, 한국수력원자력은 2.62배 증가했다.

하지만 해외 투자 손실과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12개 공기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조3500억원에 달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한국전력이 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6000억원, 가스공사 2000억원 등 해외투자 손실이 큰 상위 5개 공기업의 상여금이 지급 총액의 58%를 차지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리 적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감사원과 산자부, 자체 감사, 총리실 감사 등의 감사 적발에 대한 징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징계율이 15.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발전을 제외한 10개 공기업의 평균 징계율은 3%에 그쳤다.

추 의원은 "반복되는 해외투자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산하에 공공기관 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