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또 다른 사법농단인 국회의원 재판거래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검찰의 역할을 촉구했다.

양승태와 임종헌 등의 직권남용죄 등이 있다면 전・현직 국회의원은 공범이라는 것.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 (위원장 : 채이배의원)은 28일 11시 대검찰청에 ‘임종헌 공소장’ 등에서 드러난 ‘국회의원 재판거래’ 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공개 요구와 함께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에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진상규명은 사실상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는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촉구 방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법농단인 국회의원 재판거래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검찰의 역할을 촉구했다.

채이배 위원장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거래행위는 입법・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위헌 행위였으며 양승태와 임종헌 등의 직권남용죄 등이 있다면 전・현직 국회의원은 공범이다”라고 주장하며 “양승태・임종헌 등 전직 사법수뇌부가 구속 기소된 이상 재판거래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임종헌에 대한 기소 이후 검찰은 재판거래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최소한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상황 및 향후 수사계획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이 있다면 조속히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