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명절 '밥상 민심'에 오를 정치·경제 주요 핫이슈는 무엇?...김경수·안희정·손혜원 등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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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밥상 민심'에 오를 정치·경제 주요 핫이슈는 무엇?...김경수·안희정·손혜원 등 화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2.05 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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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에 문재인 정권의 민생경제 문제 등도 도마...드루킹 여론조작 '안철수, 최대 피해자"

올해 설날 명절 밥상에는 어떤 정치, 경제 등 핫이슈들이 오를지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설·추석 등 명절 연휴는 서로 다른 지역·환경에 있던 가족과 친지가 한데 모여 각자의 처지에서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탓에 '민심의 용광로'로 불렸다.

5일 설날을 맞아 명절 밥상에 오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김경수, 드루킹 일당과 공모 댓글 여론조작 법정 구속...최대 피해자 안철수 재조명

이번 설은 연휴를 코앞에 두고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이라는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설 밥상머리 화두는 김 지사의 구속이 차지할 전망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조작을 1억회 가깝게 자행해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30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불복' 과 '사법개혁 보복'을 운운하며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고, 야당은 이를 '재판 불복을 넘어서는 헌법 불복'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4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1위에 나설 때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MB아바타'를 비롯 '조폭 안철수' 등 실시간 검색어 등 조롱과 가짜뉴스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아 최대 피해자가 됐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일면서 이번 설 명절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안 후보는 독일 유학 중으로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4차산업혁명 등과 관련 일자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46.3%, '과도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36.4%, '모름·무응답'은 17.3%로 조사됐다.

◇안희정, 성폭행 인정 법정구속...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여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역시 설 명절에 안줏감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171일 만에 벌어진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야당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문화재 지역 부동산 수십 건을 사들인 것과 관련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목포 문화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민주당 탈당 후 좌충우돌 '구설수'

손혜원 의원도 이슈다. 김경수 지사와 안희정 전 지사의 법정구속 이슈로 다소 관심이 줄었지만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역시 설 밥상에 오를 정치 키워드다.

야권은 손 의원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중·고교 동창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등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자 탈당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언론사와 건설사의 유착 의혹을 역으로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오히려 더 구설에 오르는 모양새다.

최악의 경기불황 등 여파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생경제 이슈도 설 민심의 주요 이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며 실업문제 등 민생경제에 대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불황 장기화...저성장·저고용·저투자의 ‘3저(低) 위기’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74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9월 최고 실적(124억3000만 달러)을 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이 비상에 걸리면서 올해 2% 중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작년 경제성장률 2.7%에 그친 우리 경제는 2000년 이래 선진 7개국, 아시아 5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지역 성장률의 등락과 유사하던 성장률 흐름이 뚝 끊겼다.

우리나라만 경제가 안좋다는 얘기다. 한국과 세계의 성장률 격차는 1%포인트 벌어졌다. 2012년을 제외하고는 외환위기 이후 작년이 처음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저고용·저투자의 ‘3저(低)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GDI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7%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해법으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했지만 민심은 싸늘한 편이다. 

◇최저임금...여전히 ‘뜨거운 감자’ 

규제개혁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단축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도 재계와 대기업을 찾는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과 관계 개선에 나선 모양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고용이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경제 및 노동현안과 관련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6년 사이 없어진 규제는 873건인 반면 새로 생긴 규제는 9715건이나 된다.  

재계는 최근 우리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수출 △투자 △소비의 3대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통상마찰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기업들의 상황에서 정책 보완과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기업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경영이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이 강하다. 

올해 설 명절은 유난히 정치, 경제 이슈가 많다는 점에서 민심이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슈가 밥상의 안줏감이 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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