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컨트롤 타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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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컨트롤 타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출범
  • 김병태
  • 승인 2013.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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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요 참석자들(왼쪽부터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이호영 국무총리 비서실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현재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윤식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12일 현판식을 가졌다.

기업의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선을 유도하는 ‘기업 규제 컨트롤 타워’가 마련된 셈이다.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현재 새누리당 손가위(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향 후 운영방안에 대해 “중기·소상공인·민생 불편해소,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개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과정에도 기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환경개선팀’ 등 4개팀 20여명 규모의 추진단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부단장을 맡아 추진단 실무를 총괄한다.

또한 대한상의 임원이 원활한 대외협력과 행정지원을 위해 대외협력지원처장을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를 해결함으로써, 民官 간의 협업효과를 극대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 측은 투자, 중소기업, 법제 등 규제개선 각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대거 보강한 만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선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 채널이 마련됐다”며 “추진단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병태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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