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피터 드러커는 30년 전에 “이세상의 시장과 사회, 국가의 모든 문제는 숨겨진 사업 기회”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헌법 119조 1항에「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1항과 2항의 관계를 종속적으로 보는 보수 진영과, 대등하다고 보는 진보 진영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진보 진영에서도 해석이 나뉜다.
보수 진영에서는 시장 중심으로 하되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시장의 부작용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시장 경제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책의 차이도 나오는 것이다.
학문을 최초로 분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서 보면, 경제 민주화란 코끼리는 귀를 만지면 부채가 되고 코를 만지면 파이프가 되고, 다리를 만지면 기둥이 된다.
경영학 측면(기업)에서 경제 민주화를 보면 기업의 주인은 미국의 경우 주주이고, 일본은 종업원, 유럽은 주주ㆍ경영자ㆍ노동자ㆍ지방 자치단체가 공동 주인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식을 따르면서도 대주주가 주인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주들도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가족들이 주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오너 자본주의, 경영학적 용어로는 지배주주 경영자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경제 민주화의 본질
여기서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주 전체가 주인이 돼야 하는데, 대주주가 주인이고, 소액 주주는 주인 역할을 못 하다가 인터넷 발달과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주주가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탈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CEO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즉, CEO가 기업을 위한 경영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경영을 하면서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경영학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 문제의 본질이고, 진보 쪽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 측면(시장)에서 보면, 시장의 거래 주체인 기업ㆍ정부ㆍ가계가 주인이다. 문제는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주인이 돼야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갑을 관계를 형성하면서 현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
사회학 측면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국민)이 주인이 되는데, 이들이 동일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편차를 줄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가질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3가지 측면에서 본 경제 민주화가 사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다. 예컨대 역사적으로 재벌은 정부가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략적인 산업을 키우기 위해 특정 기업을 지원하고, 다른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독과점을 통해 형성됐다.
따라서 재벌도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정주영 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재벌 기업은 국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그런데 재벌 경영이 2세로 넘어 가면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모든 자연 세계의 생물체가 종족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너가 자신이 세운 기업을 2세에 넘기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단적인 예가 일감 몰아주기인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는 15%에서 최대 4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생긴 이익을 총수 일가가 다시 가져가면서 중소기업은 영세 기업으로, 영세 기업은 파산되는 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재정 통한 해결책의 한계
결국 경영학적 이슈에서 경제학적 이슈가 나온다. 또 영세 기업의 실업자가 나오면서 소득 불균형이 생기고 사회학적 이슈가 발생한다.
생물학적 본능에서 발생한 문제가 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적으로 파생되며 문제를 확대시킨다. 결국 종족 유지 본능을 없애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기업의 지배구조 건전화를 통해서만이 중소기업의 몰락,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성의 원칙과 시급성의 원칙이 충돌해 쉽지 않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3%, 중소기업 문제도 15~20%로, 대부분 국민들은 일자리, 소득 문제에 관심이 있다.
소위 사회 지식인들이 지배구조 문제(중요성)를 거론해도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정치인들은 일자리 창출(시급성)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선거 이후에라도 지배구조 해결, 중소기업 문제 등 중요한 문제를 이슈화해서 소득과 일자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재정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불균형을 메우려 해서 안타깝다.
불행하게도 지난 5번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이 같은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 재원이 100조를 넘는 대국이 됐지만,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와 중소기업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보여 준 청사진을 철저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도 국민의 바람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서 잘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의중이 담긴 시대적 흐름을 외면해서도 안되고, 그때그때의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재벌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두 朴 대통령의 차이점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통점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권을 처음 맡았을 때 예산이 없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50년 전의 정부 관료들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정부 관료들은 돈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듯하다.
국가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 정보정책(국가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보험정책(리스크를 국가가 떠안아 주는 것), 행정정책(인허가, 규제 등),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이다.
돈이 안 드는 정책부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정희 정부는 정보 정책을 먼저하고, 보험정책→행정정책→금융정책→재정정책 순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는 재정정책을 먼저 한다. 나머지 정책은 곁가지로 사용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맹점이다.
박정희 정부는 비전은 있지만 신뢰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만 믿고 있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비전을 현실화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게 최선의 과제였고, 실제 실현시켜 현재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과제는 현재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관료들부터 돈 쓰는 정책에서 돈 안 쓰는 정책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한번 돈 쓰는 재미를 알아버린 관료들이 이를 포기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또 국가 대신 국민, 생산자 대신 소비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써야 한다.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아담 스미스 이후의 자본주의 1.0 △루즈벨트 이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2.0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자본주의 3.0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4.0으로 이어져 왔는데, 자본주의 4.0은 분노한 군중에 의해 시작됐기 때문에 이론적 바탕이 부족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5.0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시장, 기업과 사회가 함께 경제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필요하다.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이 클러스터다. 예를 들면 신당동의 떡볶이 거리에 가면 첫번째 집에 가서 맛이 없어 나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바로 옆 떡볶이 집으로 안내하며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권한다. 즉, 자기 가게를 나가서 장충동의 족발집에 가는 것보다는 옆가게라도 가서 클러스터를 키우는 게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5.0 필요
앞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클러스터 중심의 경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재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 필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그런데 재벌은 태생적으로 독점으로 출발했기에 경쟁력이 부족하다.
재벌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 기관과 결탁해 경쟁자를 시장에 못 나오게 하는 행태가 문제인 것이다.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의 재벌들은 다 사라졌다. 현재 재벌이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선진국을 포기한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재벌의 역할이 무엇일까. 재벌 구조를 스스로 바꿔야하지만 쉽지 않다. 이럴 때 정부ㆍ사회ㆍ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
여기에 최적 대안이 CSV(Created Shared Value)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가치와 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의 강점과 단점, 기회와 위험을 분석해서 기업의 전략을 개발하는 SWOT 모델은 그 원형이 Andrews 모델이다. 이는 SWOT 모델에 기업가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덧붙여야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
사회와 기업의 공유가치 창조 영역을 찾아 내는 것이 CSV인데, 이것은 기업에 단기적으로 손해를 주지만, 장기적으론 이익을 주는, 그리고 사회에는 장단기적으로 공헌하는 쪽으로 사업 기회를 찾아 가는 것이다.
재벌이 이같은 방향으로 사업 기회를 찾아간다면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가 선진화되는 만큼 지도층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식도 선진화돼야 한다고 본다.
또 우리 우수 인력을 세계로 진출시켜 산업 역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산업화의 성공 노하우를 후진국에 전수해 줌으로써 경제 사회 지도를 넓혀 가고, 나눔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선진화를 이뤄야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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