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경영원(원장 성의경) ‘21세기제주포럼’은 최근 재계 최고 경영자 가족을 대상으로 제주신라호텔에서 2013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영ㆍ정치외교ㆍ문화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녹색경제’가 현오석 부총리의 강연과 조동성 교수의 강연을 정리해 싣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첫째 재정, 금융, 주택, 투자 등 모든 정책을 따로따로가 아닌 패키지로 운영하고 있다. 정책 패키지는 하반기 이후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로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를 부활한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최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계획 대비 90%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의 회복 측면을 보면, 미국 경제처럼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속도가 빠른 경우, 유럽처럼 회복 시그널이 확실하지 못한 경우, 또 신흥국의 경우는 회복은 하고 있지만 속도가 과거와 달리 빠르지 않은 경우 등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유럽처럼 침체돼 있진 않지만, 미국처럼 뚜렷하게 회복되지도 못 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6%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쯤이 돼야 1%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은 올해는 1.7%, 내년엔 2.7% 성장이 예상되며, 일본은 올해 2%대 성장을 할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커다란 충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을 상당 부문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경제 회복에 따라 그 동안 풀려 있던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돈이 신흥국에서 빠져 나갔을 경우에 따른 불안감이 있다. 일본의 경기 부양책과 중국의 내실화 정책,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그리스 외에 유럽의 또 따른 부실 발생 우려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버냉키 FRB 의장이 그 동안 풀렸던 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례로 언제,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음에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식과 환율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경제동향
주가가 6월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고, 환율도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를 비롯한 모든 통화가 절하됐다. 다만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구체적 시기에 따라 불안 요소는 있다.
두 번째는 중국으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투자보다는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재정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에서 긴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일본, 독일, 동남아 국가들의 첫 번째 수출국인 중국 성장률 저하는 세계 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중국 수출의 45%는 부품과 반제품이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이 부진하면,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6월 통계를 보면, 중국의 수출이 2자릿수 성장에서, 1자릿수로 떨어졌다. 이제는 중국 내수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의류 등 고품질의 최종재, 또 가공 농산물, 그리고 부품, 반제품 중심에서 완제품 소비재로 전환한다면 보다 좋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베노믹스인데,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재정 적자를 많이 내고,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고, 엔저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10년 동안 유지되던 디플레이션 정책을 포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본 아베노믹스가 성공한다면 세계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실패로 돌아 간다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같은 대외 여건 하에서 우리 사정은 어떤가.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 속도가 1%가 안 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고용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로 고용률 70%가 목표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를 양대 축으로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는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과 농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1%대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 물가에 대해 신경을 써서 대처하고 있다.
소비는 우리 경제 활동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고, 개별 소비세가 종료돼, 세제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값 하락으로 자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가 진전되지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는 경제의 불확실성, 경기에 대한 확신, 투자 자금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투자 자금의 경우 기업들이 충분한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앞의 두 가지 요건에 따라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제의 불확실성 중 규제 부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도 이 부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규제를 철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출은 원화가 절하되고 있어 도움이 되나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엔화 절하 폭이 원화 절하 폭보다 훨씬 커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됐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제품과의 가격 경쟁 면에서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중국의 수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성장 잠재력이 추세선 밑으로 형성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최대한 추세선에 가깝게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우리 경제 현황을 바탕으로 하반기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 대개 3가지 측면에서 8가지 과제를 들고 있다.
첫번째는 하반기엔 3%대의 경제 회복을 이뤄 내년 4% 성장의 밑거름을 놓을 계획이다. 두번째는 그 과정에서 경제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 세번째는 경제 회복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민생 부담을 어떻게 덜어 주느냐 등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공정경쟁
이 같은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돼 있다.
먼저 3% 성장을 위해서는 17조 추가경정 예산을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속도감을 높이겠다. 또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투자를 확대해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금융면에서는 대출을 증대시키고, 특히 벤처나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 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해외 플랜트 지원 등 다양한 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실제로 4․2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두번째 리스크 문제다. 현재 상시적 모니터링을 하고, 가계부채, 한계기업 문제, 전력난 등 경우의 수별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세번째 민생 문제에 있어서 개별 물가 관리를 위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택, 교육비 등은 이미 수립된 국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
네번째는 고용률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일자리가 있는데도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제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6월 현재 고용률이 65% 정도 된다. 5년 내에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창조경제는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서 출발한다. 싸이의 말춤을 예로 들면 IT, 세일즈, 마케팅 등이 융합돼 성공한 사례다. 창조경제는 산업정책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창조경제 선도는 벤처 기업들이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다양한 견해차로 논란이 많았다. 원칙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하며, 대기업의 역할은 인정하되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 활동을 해 왔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이 출발하고, 성과 중심의 점검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 경제 전망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대였다. 올해 초 정책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성장률은 2.3%로 전망됐다. 추경, 금리 인하 등 정책 조합을 통해 잘 추진되면 하반기 3% 성장으로 올해 전체 2.7%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내년에는 4%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경제라는 것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일부에선 왜 정부가 대폭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또 한편에선 정부의 정책이 왜 효과를 보지 못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첫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위기관리를 위해 정책의 여유분을 둬야한다는 제약이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
두번째 재정 효과 부분은 정부 역시 그 과정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