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이 에너지의 날 1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국회에서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녹색경제’가 발제와 토론자의 주요 내용을 지상(紙上) 중계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수요관리 중심과 분산형 체계로 가야 하고 에너지기본법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기조와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는 공급과 수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연구계·시민단체·법조계는 수요 중심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발표·토론자가 찬성했지만 산업계는 기업 경쟁력을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여전히 에너지 관련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은 개회사에서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에너지 정책기조로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말이 아니라 수요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준 산자부 과장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에너지 문제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수요 급증과 공급 차질로 전력수급 불안이 상시화되고 있어 송·변전설비 확대, 전기·가스 요금의 현실화, 수요관리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의 고장과 비리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해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부지선정 방식과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2015년 도입을 대비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부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 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태양열·바이오·지열 등을 확대하고, 과도한 입지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수송·열 분야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호 전북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정하며,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원칙을 혔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공급정책에 밀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 눈치만 살펴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기소비 쏠림현상이 심각한데도 전기요금 왜곡을 시정하기 보다는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피크타임 수요조절을 위해 산업체에 과다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예산이 3년 연속 삭감되어 관련 산업의 존립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전기 오남용이 심각하므로 전기요금을 1-2% 인상해 마련되는 재원을 산업부문에 재투자함으로써 효율 향상과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길 △건물부문 에너지는 80% 가량 절약이 가능하는데 건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이 필요 △국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수송·교통에 따른 에너지 영향평가 의무화 △새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존재감이 상실돼 소규모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RPS와 함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병행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원 에너지정책총괄연구실장은 토론에서 “에너지 정책기조를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체계를 중앙 통제에서 시장 원칙으로, 에너지 공급체제를 중앙 집중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에너지믹스에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설비의 비중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에 대한 인센티비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은 토론요지를 통해 “전력 수급 위기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공급과 수요를 모두 고려하는 에너지정책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이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OECD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압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이미 100%를 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전기를 수급하는 대규모 분산형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축소되고 있는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한시적으로 FIT를 부활시켜 RPS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에너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은 떨어져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정책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다양한 교차보조를 폐지, 에너지 세제개편과 분산형 전력체계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취소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재생가능에너지 강화와 FIT제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이 침체되고 있지만 복원 잠재력은 충분하며 올해 들어 다소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다시금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원전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밖에 대안이 없다”며 “이를 위해 원가에 못미치는 전기 요금의 현실화, 과도한 입지규제의 완화, 과감한 해외진출과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서진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는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새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에너지 관련 기본법이 불합리하게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복원해야 하며, 차제에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에 맞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경 baji10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