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적자국채 4인방 공개에 기재부 고발...김동연·홍장표·차영환·조규홍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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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적자국채 4인방 공개에 기재부 고발...김동연·홍장표·차영환·조규홍 잠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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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청년 공익제보자 기자회견, '신변 보호' 호소...기재부 “신재민, 3년차 신참 사무관" 반박

신재민 전 사무관(32)의 유튜브 폭로에 기획재정부는 검찰 고발로 맞선 가운데, 2017년 11월의 '바이백'(국채매입) 취소 및 적자국채 발행 과정 전말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장표 전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홍 전 기재부 차관보(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 3인방은 언론의 취재를 피하며 착신 차단, 답변 회피, 휴가 등 각종 방법으로 사실상 잠적(?) 중이다. 

당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의 핵심 중 하나다. 당시 이 문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장표 경제수석이 전화로 크게 다투기도 했다고 한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전 부총리는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사실상 잠적(?) 중이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 서울 종로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전화 등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휴가 중" 등 답변에 오락가락하다가 행방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은 차영환 2차장은 현재 '회의중' 등 이유로 언론의 질문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차영환 전 비서관은 국채발행 취소 기재부 보도자료를 막으려 전화로 종용한 인물이라고 신 전 사무관은 밝혔다.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차관보(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는 휴대폰 연락에 ‘고객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된 상태’로 나오고 있다.

조규홍 전 차관보는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인물로 카톡 대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김동연, 홍장표, 차영환, 조규홍 등 적자국채 관련 4인방...모두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

조규홍 전 차관보

32세 청년 공익 제보자의 주장에 명쾌한 사실관계 답변 보다는 “신재민은 3년차 신참 사무관" 식 흠집내기 답변을 내놓거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라면서 고발로 응수하는 기재부의 4인방 대변인 노릇도 한심하다는 시민들 반응이 나온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소상히 당시 상황을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다른 문제보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느꼈던 게 바이백이 하루전 취소된 일"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 종용...김동연 전 부총리 '정무적 고려' 

당시 정부가 국회 승인을 받은 국고채 발행 규모는 28조 7천억원으로, 같은해 10월말까지 20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8조 7천억원을 추가 발행할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그해 10월말만 해도 11월 한달간 3번에 걸쳐 3조 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11월 3일 1조 5천억원을 시작으로 같은달 15일과 22일에 각각 1조원씩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15일 바이백 하루전인 14일 갑자기 취소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밝힌 2017년 11월 당시 적자국채 발행 관련 메모

당시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종용했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언급하며 바이백을 취소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조규홍) 차관보가 처음 (김동연) 부총리에게 보고할 때는 8.7조원을 발행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수출입은행에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또 국회내 기재부 사무공간의 부총리 간부회의실에서 김 부총리가 언급하는 걸 제가 배석하면서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조규홍 전 차관보가 적자국채 발행 지시하는 카톡 내용

신 전 사무관은 "(조규홍) 차관보가 한 번 질책을 받은 뒤 실무진 모두 같이 들어가자 해서 담당 국장과 과장, 저까지 4명이 들어갔다"며 "부총리가 39.4%란 숫자를 주시면서 '적어도 이 위로 올라갸야 한다, 여기에 맞춰 발행해야 할 국채 규모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1일 공개한 당시 메모를 보면 '추경 부대조건에 따른 국가채무: 668.7조원 → 39.4% 채무비율 달성을 위한 적자국채 축소 가능분: 4.1조원(668.7-664.6). 적자국채 추가 발행 필요분: 4.6조원. *28.7-4.1=24.6 현재 28.0조원 발행. 향후 4.6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시 GDP 대비 채무비율 39.4% 유지'라고 적혀있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가 그러면 발행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청와대에서 국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전화를 건 인물은 차영환(55·행시 32회)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목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차 비서관은 지난 연말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문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께 4번 들어갔다"며 "지금 남은 분 가운데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 조직 구성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초과세수가 많았던 상황이어서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말자는 게 기재부 내부 의견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한다.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신재민 전 사무관

그럼에도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이 문제를 두고 전화로 크게 다퉜고,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당시 바이백 취소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논의와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면 국채를 추가 발행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설사 적자국채를 발행했어도 국가채무비율은 0.2%p 상승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바이백 취소 결정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비상식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행위인데 당연히 취소 이유를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정부가 바이백을 돌연 취소하면서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일부 증권사와 채권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고채 매입 약속을 깨면서 11월 15일 국고채 3~10년물 금리는 3bp(0.03%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다만 금리가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게 업계 얘기다.

대선 때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약속한 문재인, 신재민에겐 다른 잣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명문화한 바 있다. 2017년 4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간한 387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 18페이지에는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라는 문구가 있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바이백 취소 등을 둘러싼 신재민 전 사무관과 기재부의 '대리전'은 바야흐로 검찰 수사와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명문화한 바 있다. 2017년 4월 28일 문재인 후보 시절 발간한 387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 18페이지에는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라는 문구가 있다.

공약대로라면 공익신고자를 고발한 기재부는 적폐가 되는 자충수가 된다. 

한편, 기재부는 2일 늦은 밤 보도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인 신참 사무관”이라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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