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학술지가 정부의 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 퇴진 시도에 대해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과학계 기관장 강제사임, 한국선 일반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국제 문제화되고 있다. 

정부의 기관장 찍어내기가 도를 넘으면서 국제 망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의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13일 "한국 과학자들이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방식을 비판하고, 신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그를 퇴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처는 과기정통부의 주장과 신 총장의 해명, 신 총장이 국가연구비를 부당하게 빼돌린 해외 연구기관으로 지목된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측의 설명을 자세히 보도했다.

과기정통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신 총장이 재임 당시 한국연구재단과 LBNL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신청서와 계약으로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아 이 중 22억원을 LBNL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신성철 총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이 기관이 보유한 X-선 빔 타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적법한 절차의 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제 공동연구협약은 연구기관은 물론 양국 간 신뢰 문제인 만큼 이면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총장은 또 LBNL로 지원된 연구비가 이 기관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제자의 인건비로 사용됐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에 대해서도 "송금된 금액은 LBNL 측이 규정에 따라 집행했다"면서 "그간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상상할 수 없는 주장들 때문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네이처는 LBNL이 과기정통부에 신 총장 측 해명을 뒷받침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LBNL은 서한에서 "DGIST와의 공동연구 협약은 국제 연구 관행에 따라 진행됐으며, 신 총장에 대한 의혹들은 사실과 가정에서 중대한 오류들을 담고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이중계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KAIST 교수 등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이사회에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신 총장 직무정지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 서명이 진행돼 카이스트 교수 257명 등 과학기술계 인사 810명이 참여했다.

또 과학기술사회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과기정통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과학기술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네이처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 비판

네이처는 또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기관장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으며, 국가연구기관 기관장 여러 명이 임기 중에 사임했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보도에서 "이 사건과 과기정통부의 성급한 판단은 이런 기준으로 봐도 이례적"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에 대해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1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 총장의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한 가장 큰 이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점으로 꼽았다.

KAIST 이사회는 14일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지하1층에서 'KAIST제26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 총장의 '직무정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이사진 10명이지만 신 총장을 제외한 9명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신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