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 차관
우리나라는 어떨까. 2003년 금속캔, 타이어 등의 생활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2년 93억8000t에 불과하던 재활용량이 2011년 153억3000t으로 증가되는 등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에도 괄목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에 치우치다 보니,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 재활용 기술개발 등 질적 목표는 소홀히 하여 외국처럼 높은 이익을 내는 재활용기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회수선별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뎌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은 약 42%만 수거되는 실정이다. 생활폐자원이 잘 수거되지 않는다는 것은 폐기물 매립·소각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의 원료부족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2일 개정·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폐자원 회수의무를 강화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세 수거·선별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회수·선별 단계는 쓰레기와 재활용자원을 구분하는 핵심절차로 이를 인지한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에서는 회수·선별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즉 회수·선별된 PET, 금속캔 등은 언제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가품이므로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완료품으로 인정하며 사회적 지원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 대형마트에서는 회수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마트에 두 손 가득 캔, PET 등의 폐품을 들고 장을 보러 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회수·선별 분야에 직접지원이 시행되면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수율이 높아지면 현재 재활용업체가 겪고 있는 원료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돼 재활용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전국 방방곡곡의 수거·선별업체에 지원의 손길이 미쳐 4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폐자원의 회수율을 현행 42%에서 8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재활용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화돼 연간 5조원 규모의 폐자원 재활용시장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최대 화두는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신성장동력 창출이다. 모쪼록 이번 법 개정이 계기가 돼 재활용산업이 ‘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신성장동력의 선도산업으로 반드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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