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무역전쟁 휴전, 트럼프·시진핑 합의...구체성 부족한 합의, 산적한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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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무역전쟁 휴전, 트럼프·시진핑 합의...구체성 부족한 합의, 산적한 문제 해결될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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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간 무역전쟁을 90일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간 무역협상에서 민감한 요소가 많아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종 합의가 도출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국면은 피해갔지만 향후 협상에서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약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25%로 올리기로 한 계획이 보류가 됐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기로 했다.

휴전 기간은 90일, 이제 곧 양국의 실무 협상이 시작된다.

하지만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FT에서 "이것(미중 합의)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과정이 끝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모든 시선은 미중 정상의 만찬 테이블에서 무역협상 테이블로 옮겨가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디 로뎀 매슈스 아시아 투자전략가는 향후 진행될 무역 협상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매슈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전락적 힘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시 주석은 중국이 힘을 얻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규칙을 준수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회동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했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는 남아 있다.

전문가들이 낙관론 보다 경계론이 높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에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90일 간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동의했다.

또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서비스·농업 등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의 미국 제품을 수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접접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재권 침해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은 중국 경제 정책의 구조적인 부분을 다루는 문제여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미국은 이 협상을 통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크지만, 2025년까지 첨단 산업을 세계 선두권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운 중국이 쉽게 양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윌리엄 재릿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향후 협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중국 정부의 산업 지원과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차별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배포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에서 "내년초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은 축소됐지만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협상 내용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월 1일 이전에라도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새해부터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휩싸이게 될 위험이 낮아지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주가지수선물은 이날 오후 오후 6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거래 시작 이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현재까지 1.69% 상승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선물도 각각 1.62%와 1.97%씩 올랐다. 

헬렌 차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중국·아시아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결론"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불가능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무역 합의를 만들려 한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사차 티하니 TD시큐리티스 신흥시장 부팀장은 "이것은 시장에게는 건설적인 뉴스이지만 아직 큰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 이슈는 90일 만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뉴욕 타임스는 "관세전쟁을 멈춘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중간 근본적인 충돌 경로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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