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출퇴근 차량공유) 시장 본격 진입을 계기로 택시 업계가 카카오 택시 탈퇴와 카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회원 수 2만명을 보유한 승차공유 이용자모임 카풀러(Carpooler)가 성명을 내고 택시단체의 ‘생존권 침해’ 주장은 억지라고 비난했다.

카풀러는 "정부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여론을 경청해 ‘택시-카풀의 공존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면서 "먼저 전국의 카풀 이용자들을 대표해 공유 경제 실현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 및 카풀 기업이 정하는 가이드에 따라 카풀을 ‘준법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풀러는 "카풀은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동할 때 목적지가 같은 사람과 함께 타는 이동의 나눔 활동이어서 원하는 목적지를 모두 이동시켜주는 택시의 이동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서 "택시단체의 ‘카풀 전업화로 생존권 침해’ 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카풀 서비스 범죄 우려에는 3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범죄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며, "사실 관계 확인을 떠나 카풀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카풀러는 "정부에는 국민의 이동선택권을 존중해 ‘카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안전망’을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카풀러의 성명서 전문이다.

[카풀러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카풀 운전자를 대표해 공유경제 가치를 실현하고, 안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시민의식으로 카풀을 준법 운행할 것을 선언한다

- 택시 단체의 ‘생존권 침해’ 주장이 억지이며, 안전 사고 발생을 예단하지 않도록 카풀 운전자 스스로가 행동으로 보여 줄 것

- 정부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여론을 경청해 택시-카풀의 공존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

❍ 카풀 준법 운행에 동참해 택시단체가 주장하는 카풀 전업화에 대한 주장과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근절시키겠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 소속 2만 회원은 전국의 카풀 이용자들을 대표해 자율적 참여를 통한 공유 경제 실현에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카풀 기업이 정하는 가이드에 따라 카풀을 준법 운행할 것을 선언한다.

카풀은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동할 시 목적지가 같은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이동의 나눔 활동’이다. 따라서 원하는 목적지를 모두 이동시켜주는 택시의 이동성을 따라 잡을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카풀 기업이 제시하는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운행할 것이기에 택시단체는 ‘카풀 전업화로 생존권 침해’된다는 억지스런 주장을 거두길 바란다.

카풀 이용자들은 출퇴근 목적으로 이동 시 이동수단을 나누려는 일반 시민이며, 3년전부터 시행되어 온 카풀 서비스에서 이용자 간 범죄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도 한쪽의 입장만 전해졌을 뿐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관계 확인을 떠나 카풀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지하고 사고 발생을 예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풀러 소속 2만여명의 카풀 이용자들은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법정신을 가지고 참여하겠다.

◯ 정부는 국민의 이동선택권을 존중해 카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4차 산업 혁명위원회의 성과 없는 해커톤과, 국토교통부 침묵 속에도 카풀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4차 산업 시대에 공유경제의 필요성과 길거리에 현수막을 들고 나서지 않아도 여론이 원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다. 기존 기득권층의 목소리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는 존재의 이유를 되새기며,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강력한 기득권층의 주장보다 국민들의 조용한 외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카풀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 시스템을 정부가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 사용자들의 각오와 카풀 업체들의 노력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사용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와 택시단체의 눈치보기를 중단하라.

승차공유 이용자모임 카풀러도 1천 6백에서 한달 새 2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카카오 T 카풀의 경우 정식서비스가 아닌 크루 모집 단계임에도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했다는 언론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어 승차난을 겪어온 이용자들의 울분이 터진 것이다.

승차난은 자가용 구매로 이어져 나홀로 차량 비율이 82.5%(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16년 전국 통행량 현황) 차지해 교통량이 증가하는 악순환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동선택권의 필요성, 승차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행보를 보면 실망스럽다. 사용자 편의와 이동 선택권을 주장할 뿐, 결국 정부와 택시 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않은가.

강한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기업이 모든 짐을 지고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에는 응원을 보낸다. 하지만, 새로운 이동 선택권이 주어질 거라는 희망으로 카카오 T 카풀에 참여한 사용자들, 교통 소외지역에서 이동의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들은 기다림에 지치고 있다. 사용자들의 등록만 받아놓고 더이상 방치하면 안될 것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