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막는 택시이익단체 카르텔에 춤추는 정치인 문진국·김경진 의원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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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막는 택시이익단체 카르텔에 춤추는 정치인 문진국·김경진 의원 왜 이러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1 21: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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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의원, 카풀 제한 법안 등 이익단체 대변...김경진 의원, 4차산업혁명 이중적 행태

정치인이 택시단체와 유착돼 해법을 찾기보다 되레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에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라는 것. 

일부 택시회사 대표들은 카풀 스타트업을 막는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에 거액을 후원하는 등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박복규 택시연합회 회장은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 등과 결탁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전국택시노련 출신 문진국 의원, 박복규 택시연합회 회장 등 금품살포 구속 전력

박복규 회장은 서울과 지방에 택시·버스회사 7개와 LPG가스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부터 20년째 택시연합회 회장(8선 연임)을 하고 있다.

박복규 택시연합회 회장(오른쪽)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감사로도 10년 가까이 재직 중인 가운데 과거 금품 살포 구속 전력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회장이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카풀 제한 법안이 반드시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의원은 지난 1월 유상 카풀 등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정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박복규 회장도 참석해 문진국 의원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박복규 회장과 문진국 의원 등 택시업계의 카르텔이 뿌리가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복규 회장은 택시노조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때 문진국 의원은 서울택시조합 이강덕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복규 회장에게 2005년 11월 노조위원장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씩을 제공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박복규 회장은 연합회 자금 5800만원을 술값과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횡령 혐의와 함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태열 의원에게 3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국회의원 및 17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54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적발됐다.

횡령 등 혐의 박복규 회장, 경영자총협회 감사로도 10년 재직 논란

또한, 박복규 회장은 경제 5단체 중 하나로 전국 4303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재산 및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로 10년 가까이 재직 중이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경총측은 감사 선임에 대해 정관상 문제를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당시 전택노련 산하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문진국 의원은 이강덕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에게 각종 노사현안과 관련해 노조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택시조합 등 사용자 측의 입장에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총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당시 문진국 본부장은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문진국 의원은 2017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서 택시업계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았다. 문 의원에 500만원을 후원한 명단은 문충석 서울법인택시조합 이사장, 심재천 경기택시조합 이사장 겸 동일운수 대표, 박상윤 광성산업(택시) 대표, 안경수 동아교통 대표, 염영준 한성운수 대표, 이상길 세일운수 대표, 이정복 케이원택시 대표 등이다.

특히 강신표 씨는 지난 2010년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장으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기도 했다. 비례대표로 서울시 시의원이 됐다. 강신표 씨는 문진국 의원의 뒤를 이어 전택노련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현재 카풀 스타트업을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 광주를 4차산업 AI 거점단지 육성 반면 공유경제 극렬 반대 이중성 도마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정치인의 이중적 행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달 카풀이 불법이라면서 '운행금지하고 구속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과 함께 택시업계 결의대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경진 의원은 "광주를 '인공지능(AI) 거점단지'로 육성하겠다"면서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한쪽에서는 새로운 4차산업혁명의 한 축인 공유경제서비스를 극단적으로 반대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어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치인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자리인데도 오히려 이익단체와 결탁해 싸움을 부추기고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정치인은 기득권 이익단체의 나팔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먹고사니즘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인터넷 트렌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은 미국이 11개, 중국이 9개로 두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차량 공유업체로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이 포함됐다. 

한국 기업은 국내 규제에 막혀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사이 세계시장을 미국과 중국이 장악한 셈이다. 카카오, 티맵 등 카풀 택시 공유서비스 모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실제 사용자인 국민 의견과 글로벌 관점에서 발전적 해법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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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jb 2019-01-02 09:49:38
국가의 미래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패거리들은 금품수수 포함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징해야 합니다. 적폐청산이 이제부터는 거미줄처럼 사회 저변에 독버섯처럼 깔려있는 이익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양아치 종자들이 어떻게 사회 지도층이나 정치인으로 군림하게 되었는지 참 한심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박영균 2019-01-02 04:52:43
카카오 카풀이 택시단체에.100억원을 뿌리다 미수에.그친사건은 보도하지않고 과거 이야기를 지금 이시점에서 꺼낸이유가 수상하다..카카오 카풀은 키풀 허용시 1년수익 1조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 전방위 로비 하는데.그거나 취재하세요 카카오 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기사.카풀은 보험적용이안돼 사망사고시 손님 기자 모두 지옥의나락으로 떨어진다.이런기사는 안쓰지 기자정신은 돈에 팔아먹었나.

박영균 2019-01-02 0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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