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인한 감축목표 달성 압박과 배출량 증가로 인한 목표달성 불확실이라는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대외적으로는 IPCC 5차 보고서 발표, UN 기후정상회담, 신기후체제 감축방식 합의, 본격적인 GCF 운영 등에 대처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감축목표 재검토,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 에너지 수급과 양극화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각계 입장이 달라 원만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축목표 재검토에 대해 산업계는 지지, 연구계는 총량방식 전환, 시민단체는 기조 유지 등 입장이 서로 다르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도 산업계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력 위기 대책은 시급히 세워야 하되, 그 근본 원인인 에너지 가격구조를 새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고, 전력요금 보조금의 대기업 집중과 빈곤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증가라는 에너지 양극화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꼭 해소해야 하는 과제로 제기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곤 대표의원은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난제는 산적한데 각계 입장은 달라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새정부가 수렴과 조율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럼의 김성곤 대표의원과 김제남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 환노위 의원과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신임 이사장,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전의찬 기후변화학회장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포럼은 작은 실천의 의미로 행사장에 비치하는 컵을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컵으로 바꾸었는데 참석자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2007년 창립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서 그동안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으며, 현재 국회사무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포럼부설로 기후변화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정책 거버넌스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초 전망치를 4%(6.7억톤) 초과하고 있어 BAU 전망치 재검토, 부문별 이행계획 점검,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배출권거래제는 시행시기 연기 의견이 있지만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예정대로 ’15년에 시행할 계획이며 산업계의 충실한 준비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의찬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행정체계는 ‘하이브리드형’인데 부처간 갈등과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으니 ‘벽을 없애는’ 협조체계가 중요”면서 “BAU 방식의 국가 감축목표는 목표성은 부족하고 가변성은 높아 최근 배출량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목표방식을 선진국과 같이 기준연도 대비 총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새정부는 신기후체제로 인한 감축목표 압박과 배출량 증가로 인한 감축목표 불확실이라는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닥쳐 있다”고 진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① 의무감축 회피라는 전략에서 벗어나 형평성 담론에 기초한 협상전략으로 수정 ②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은 국제적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조를 유지 ③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이 시급 ④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 확보가 절실 ⑤ 부문별 감축 이행을 평가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연례보고서’ 발간 ⑥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위해 전력영향평가에 기후변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국제협상 동향과 산업계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2020년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산업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 측면에서 설계돼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도 입지 규제를 완화해 발전비중과 해외진출을 제고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은 전제적 이상이기에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왜곡 요인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며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한데 산업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지원 정책의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송부문 감축정책 방향도 통행량 억제나 배출 효율성(연비 개선, 저탄소차 보금)보다는 대중교통 전환을 중심으로 바꿔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력 다소비 업종의 생산 증대 등으로 인해 2008년을 기점으로 악화 추세에 있으니, 달라진 경제 여건과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BAU 전망치 적절성을 재검토 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