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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교체설, '따로 국밥' 갈등 '국민 피로감' 고조...'동반퇴진 or 시간차' 기정사실화6일 국회에서도 '김앤장' 상호 시각차 지속...김동연 '혁신성장' VS 장하성 '소득주도'

김앤장 교체설, 동반퇴진론이 강하다. 

'김앤장'은 원래 국내 최대 로펌 이름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김앤장'은 경제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함께 일컫는 말로 더 회자되고 있다. 물과 기름처럼 둘은 '따로 국밥'이었다. 

‘소득주도성장(장하성) VS 혁신성장(김동연)’ 대결로 허송세월 보냈다. 민생경제는 구렁텅이로 빠졌다. 일자리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일자리 상황판은 멈춘지 오래다. 경제투톱의 사치에 국민만 힘겹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원성으로 이어진다. 

한 기업 관계자는 "김앤장이 문제인지 오래지만 둘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장'이 더 문제"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데 허상만 쫒는 몽상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 목소리는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상당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좌)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장하성), 혁신성장(김동연), 공정경제(김상조)의 세 바퀴가 돌아가는 이상을 그렸다. 그러나 소득주도가 앞서가면서 혁신성장도 공정경제도 망가진 모양새가 됐다.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이면 해결될 듯 오진할 탓도 크다. 

장하성 실장은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처럼 말했던 과거를 잊고 내년이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이상향을 또 던졌다. 근거는 대지 못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정책 처방도 보이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책임지겠다 했다. 공허하다. 

교체설의 김앤장은 또 갈등을 보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 나란히 출석해 '소득 주도 성장'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할 점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그랬듯 '소득 주도 성장 수정론'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연말쯤에는 일자리 증가로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하성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서도 "정책실장이 아마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입장을 달리 했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용 둔화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문에 장하성 실장은 "음식점이나 소매업 일부 고용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만, 고용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장하성 실장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주장한 김동연 부총리와는 대척점에 섰다. 

장하성 실장은 '지금이 경제 위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KDI를 비롯한 주요 경제연구소가 일제히 '위기'라고 전망했는데 경제학자 출신 장 실장은 부정했던 것.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지표 악화'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께를 내다봤다가, 예상보다 빨리 교체설이 불거진 바람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 1일 이후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또한 예단하기는 어렵다. 김앤장은 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크다. '동반퇴진이냐 시간차냐' 뿐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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