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민원이 잦았던 유니버셜 종신보험 추가납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국내 생명보험 업계에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민원이 감소하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줄어든다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추가납입은 설계사들이 종신보험 판매에 가장 큰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종신보험 추가납입 한도를 현재 2배에서 0.1~1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니버셜보험이란 추가납입과 중도인츨 기능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여윳돈이 있을때 추가로 납입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자유입출금통장처럼 빼 쓸 수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가입할 때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명시된 보장성보험으로, 추가납입에 대한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해 문제가 돼 왔다.  

얼마를 추가로 납입했건, 처음에 계약된 사망보험금에 더해 추가납입금에 대한 원금만을 돌려받는 것이다. 

문제는 상품요약서나 약관에서도 사유 발생시 추가납입 보험료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데 있다. 오히려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기 쉬운 '생활자금', '연금' 등의 보험금을 더 받을수 있다는 설명 뿐이어서 불완전판매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된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생명보험 업계의 주요 보장성 보험상품이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은 상품이기도 하다. 생명보험 업계에서 먼저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건의한 이유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율은 0.39%로 변액보험 0.29%, 연금보험 0.27%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생명보험사 민원의 20%가 종신보험과 관련한 내용이다. 

게다가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가 높고 적립이 낮은 구조로, 중도 해지시 가입자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추가납입 한도 축소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현재 2배로 명시된 추가납입 한도를 0.5~1배로 줄인다는 구체적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언급될 적도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신보험은 설계사가 상품을 설명하면서 추가납입 한도를 채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들면, 보험을 가입하면 명시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납입을 통해 여유자금을 통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이런 경우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가입자들은 추가납입액에도 이자가 붙는다고 오인하기 쉽다. 

이에 업계에서는 추가납입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의 고객 유치 수단이 사라지고, 납입 이후 해지환급금 규모도 없어지면서 매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보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기 상품인 종신보험 판매가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IFRS17 도입 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이사들이 연기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2021년으로 예정된 시기 자체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금융당국의 최종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결정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