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요를 자극하는 노력과 더불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거시경제의 궤도 수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지역사무소인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연례보고서인 ‘201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2.0% 성장률에 이어 2013년에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수출 약세 성장, 부진한 가계소비와 투자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커져가는 불균형, 불충분한 세금 수입과 사회적, 물질적이고 인적자원에 대한 저조한 투자와 같은 구조적인 지연이 커버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침체 위기에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성장이 대부분의 아태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금과 국내총생산에 (GDP) 대한 비율이 2000년에 18%에서 2011년에 16%로 하락하였으며, 이것은 세금 구조에 있어서 충분한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보고서는 정부가 더욱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증가하고 과세기준을 넓힘으로써 재정적으로 더욱 향상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인플레이션과 저부채를 겨냥한 경제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구식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대담하고 전략적인 정부 투자를 지지하는 혼합된 거시경제 정책이 장기성장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경제 발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적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내소비 시장을 풀고 지나친 생산제품 수출 의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비를 더욱 증가하고 성장을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인 놀린헤이저 박사는 “2013년 보고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경제 사회 발전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 시점에서 안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보고서 서문에 언급했다.

한편 지난18일 경희대에서 개최된 보고서 패널회의 발표 행사에서 경희대 히로키 미우라 연구교수는 “선진국의 저조한 회복세는 중국의 가속적인 재균등화의 결과”라면서 “비록 이것이 중국 국내총생산의 둔화 요인이 되더라도 한국경제에는 고가 생산품의 수출 증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상협 국제개발협력학회장은 “동북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진국에 의해 나타난 수요차를 보완하기 위해 아태지역은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 국가들 사이에 협력과 정보 공유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그러나 “긍정적인 점은 아태지역은 이미 이러한 이슈에 대해 고찰하고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한국은 새로 부임한 정부가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고 비공식적 경제에서 과세기준 확장을 다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패널회의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위원회의 동북아지역사무소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에 의해 개최되었다. 위원회의 본부가 있는 방콕을 비롯하여 전세계 37개 도시에서 동시에 보고서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