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LNG로 전기를 생산하는 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발전 발전 5개사의 순이익이 약 80% 급감하고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설비에 61조원을 투입하게 되면 전기료 인상 등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향후 손실 충당을 위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발전 발전 5개사의 2018년 당기순이익 전망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전 5개사의 2018년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1,356억원으로 지난해 6,623억원 대비 5,267억원이나 급락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2018년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284억원으로 2017년(2,176억원)의 1/6에 불과했다. 

발전사별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남부발전은 200억원, 남동발전 207억원, 서부발전 173억원, 중부발전 492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무려 80% 정도 급감한 수준이다.

이러한 발전 5개사의 당기순이익 급감은 올 상반기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발전 5개사의 전년동기 대비 상반기 당기순이익 감소분은 총 4,117억원으로 24.85%가 감소했다.

발전 5개사의 2018년도 당기순이익 급감은 탈원전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와 LNG의 국제 거래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발전 5개사의 2018년 재료비는 약 17조원으로 2017년 약 15.4조원보다 약 1조6천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수록 발전 5개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탈원전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함에도, 이들 발전 5개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설비 증설에 약 61조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총 24조 4735억원을 들여 신재생 발전 설비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동서발전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8이 예상되며 14조 8338억원을 들여 신재생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동발전은 6조1586억원, 서부발전은 7조7136억원, 남부발전 7조9845억원 등을 투자해 신재생설비 확충을 추진 중이다.  

탈원전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와 함께 신재생 발전 설비 증설에 61조원의 투자까지 더해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얼치기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 상승이 발전사 적자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허울 좋은 신재생발전 설비 확대로 발전 5개사의 재정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고통만 불러 올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