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북한 에너지 퍼주기, 한북러 PNG 가스"..한국가스공사 입장 "대북제재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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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북한 에너지 퍼주기, 한북러 PNG 가스"..한국가스공사 입장 "대북제재 무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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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한국가스공사, 국민 우려 직시해 PNG 사업 중단해야" 주장에 해명

한국가스공사가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사업(PNG 사업)의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 김규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PNG 연구는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북러 PNG 사업의 추진을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가스공사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가즈프롬社 송부 PNG 공동연구 내역」을 보면 북한산 석탄의 밀수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 7월 러시아 가스프롬은 한국가스공사에 한·북·러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동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요청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북한 통과하는 배관노선과 수급지점, 국경통과지점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를 요청했으며 특히 북한의 인도조건에 대한 검토와 북한의 정치적 위험분석 등을 문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해 10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이후 국내 유명 로펌에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의 대러·유엔의 대북제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영토 내 에너지인프라의 투자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한국가스공사가 이번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 숙원사업인 대북경협 사업의 추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측 송부 공동연구 내용 원본(안))

이어 “전력에 이어 가스까지 명분이 없는 북한 에너지 퍼주기 실태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라며 “북한이 정치적 사유로 가스관의 밸브를 잠글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정부와 가스공사가 한북러 PNG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에 최선을 다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관련 문제들을 직시해 PNG 사업을 과감히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규환 의원의 주장에 해명했다.

가스공사는 "PNG 공동연구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여건조성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한 것으로 제재회피 의도는 전혀 없다"며 "PNG 사업은 천연가스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니며, 에너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다양한 안전장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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